검찰개혁,혁명
검찰개혁,혁명
우원식 국회의장 님 호소로 한민족 정통 韓服차림
의원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한민족 전통명절을 연상 하는 현대 민주주의 명절
을 축하 합니다.
현장에는 丧服을 입은 조문객들도 눈에 띠였습니다.死者초상은 보이지 안은 것으로 보와 미리 조문으로
판단 됩니다.
죽을 병 환자,국힘당을 조문개으로 만든 王者급 환자
는 매일 언론에 등장 합니다.
< 빨리 빨리 독촉 뜻은 아닌지 ? >
< 미리 고인 명복을 … ! >
검찰개혁,혁명,
< “괴물”을 잡으려 검찰이 되였는데 ,
우리가 “괴물”이더라 ! >(임은정 )
어지간 하면 소수 나뿐검찰을 도려내면 될 터인데
그 것이 아니라 검찰청이 ”괴물청 “이 되여 버련
것이다.
<없는 죄를 만든다 ,
잇는 죄를 무마 한다,
검찰이 정치를 한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극에 달 했다.
종교조직(통일교).검찰.국힘당이 한 몸통 정치조직
이 되여 버렸다.“제집식구”이다.
범죄를 처리하는 검찰 자신이 “범죄 집단“이
되여 버린 것이다.
이렇한 범죄집단 형성은 쉽지않다,매우쉽지 않다.
그러한데 한국에 형성 되였다는 것이다.
70년을 거쳐 형성 되였다.한국 툭수 역사 배경
하 에서 형성 된 것이다.
요약 해 말 하면 :
그 뿌리는 일본 식민 통치에 있으며,
역대 독재,유신독재,군사독재를 통해 대를 이어
형성 된 겄이다.
오늘의 검찰개혁 혁명은 70년을 뒤집는 위대한
대 혁명이다.
혁명의 본질은 ”괴물“완전 소멸이다.
괴물 형성 과정에서 독재자가 검찰청에 준 막대한
권한,“범죄소굴 “형성에서 촉진.공고 중요
역할을 했다.
권력 분산 사고는 顺理成章입니다.
조국교수 공로 큽니다.
동시에 간단한 기게적 분산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 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 반대론자들은 수사기관이 무어든
<없는 죄를 만든다 ,
잇는 죄를 무마 한다,
검찰이 정치를 한다>는
< 여전 할 거다 >라 한다.
이론상에서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1/3쯤은 일리 있다.
방대한 경찰,중수청 ,부패 가능성 있다.
권력분산이 “만능묘약“이 될 수 없다.
권력분산의 제1호 목적은 기계적 분산이 아니라
따로 내재해 있는 것이 “괴물“완전 소멸이다.
그 다움,“괴물형성”방지이다. 주목하는 것은
과거 괴물현성 배경이 많이 사라 젔다.특히
윤석열 왕국 과의 전쟁 승리로 국민들은 각성,
더 강해 젔다.
앞으로 괴물형성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방지 장치 수립 인소까지 고려 하면 과도 우려는
금물이다.
검찰 개혁은 70년을 뒤집는 사법 혁명이다.
한 술에 배부룰 수 없다.
검찰개혁 의견 수렴과정이 말해 준다.
당내 ,국민 ,수렴 토론으로 큰 틀에서 의견 일치 된
것 으로 알려 젔다.
검찰청 완전 페지,기소권/수사권
완전 분리 …
찬사를 보냅니다.
많은 디테일 후속 노력도 이어 지리라 봅니다.
”검찰청 “단어 소멸 ,
하면 ”검사“명칭은 ?
공수처 검사 ,중수청 검사 ?
중수청 입건 절차 ? ”알아서 처리 한다(김건희 )“식
입건은 ?
중수청 운영 방식 ,과거 검찰청 운영 방식이냐 ?
인사 , “특수통 ”위주 집합체냐 ?
공수처 인력 부족 ,압수 수색,체포영장 신청 ?
중수청 / 공수처 분공 겹치는 문제 ?
생길 수 있는 갈등 ?
앞으로 안건 집중 전망 ?
경찰 ,공수처,중수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