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권에서도 국정원이 대북방송과 라디오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

[ ..... 지금까지 어떤 정권에서도 국정원이 대북방송과 라디오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 ......... ]

[ ..... 북한이 고도의 핵무기를 개발한 상황에서 정말 북한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은 바로 심리전과 정보전이다. ........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포기하고, 우리 국민의 알권리라는 얄팍한 포장으로 북한 콘텐츠를 개방한다 ....... ]

[평양 밖 북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정원장의 반국가적 행태

By 강동완(동아대 교수 (사)통일한국 대표) - 2025. 07.24

참담한 심정이라고 해야 할까. 52년 만에 대북방송을 중단한 국정원의 조치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다. 국정원에서 대북방송을 중단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위법 사항이다. 북한 주민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다. 그들이 또 다른 세상을 보는 유일한 창이 바로 대북방송이다. 지금까지 어떤 정권에서도 국정원이 대북방송과 라디오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유의 사태다. 대북정보 유입이야말로 북한 사회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무기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간단체 역시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 온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평화라고 했다. 북한이 고도의 핵무기를 개발한 상황에서 정말 북한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은 바로 심리전과 정보전이다. 북한당국은 정치사상 교육을 통해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이며 노숙자 거지가 많다’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어느 날 북한 주민이 몰래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접한 현실은 달랐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무엇보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외부 정보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이 결국 독재체제의 균열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가 된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시행한 조치가 대북전단 금지, 대북확성기 중단 등에 이어 국정원 대북방송까지 중단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장 혜택을 받는 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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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함은 물론 북한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대북방송을 중단한 저의가 무엇인가. 이종석 국정원장의 안보관,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함은 물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임은 명명백백하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통일부의 북한 콘텐츠 개방 조치다. 북한 영화나 만화를 국내에 개방하고 특수자료의 범위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영화나 만화는 당연히 체제와 정권 선전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방송 교류는 쌍방이 합의한 결과이다. 하지만 지금 통일부가 추진하는 북한 콘텐츠 개방은 우리만의 일방적 조치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포기하고, 우리 국민의 알권리라는 얄팍한 포장으로 북한 콘텐츠를 개방한다는 작금의 사태를 대체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빛과 창이 바로 외부 정보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한 줌의 빛 같은 정보를 접하게 할지 고민하며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하는 것이다. 분단국가의 정보기관이 심리전과 정보전을 포기했다는 것, 먼 훗날 역사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

httpswww.dailynk.com20250724-1

DJ·盧·文도 계속한 대북 방송 끈 ‘李정부 국정원’ 저의 [사설]

문화일보

입력 2025-07-22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국정원이 수십 년 간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전면 중단시켰다고 한다. 이 원장의 과거 이력을 보면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지만,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인권은 저버리고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물론, 핵무기에 맞설 비대칭 무기인 정보·심리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도 된다.

민간 대북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원장 취임 열흘 만이던 지난달 5일부터 14일에 걸쳐 국정원이 관리해온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아리’ ‘자유 FM’ ‘K뉴스’ 등 라디오 방송과 국정원 대북 TV 방송이 모두 송출을 중단했다. 이런 일은 진보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없었다. 탈북민 중 상당수는 남한 방송을 접하며 탈북 결심을 했다고 한다.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제정해 방송을 통한 한국 문화 확산을 막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이 원장은 인사청문회 때 ‘내재적 접근론자’ 등으로 비판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시절에는 국정원에 북한을 자극할 활동 중단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클래식 음악 등을 송출했다고 한다. 지난 25일 취임사를 통해 국정원의 시대적 소명으로 “대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안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정원마저 이 지경이 되면, 대북 대응 역량의 현격한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공 수사권 박탈 입법으로 간첩 색출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와 드론사령부 등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대북 작전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 이런 일은 북한 체제 공고화에 도움만 줄 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이적 행위도 될 수 있다.

[논평] 너무 일방적 짝사랑아닌가…국정원, 대북방송 전면 중단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2025.07.22

이재명정부, 연속 대북 무장해제 꼴
북은 괴물폭우 난리에 황강댐 방류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기후변화, 괴물 폭우 난리 속에 북측은 황강댐 무단 방류 도발 짓을 감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때 이종석 원장의 국정원은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니 무슨 속셈일까. 국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해 주지 않지만 민간 대북 방송 사업자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 이를 확인했노라고 밝혔다.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간청하는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북 방송 52년, 뭘 믿고 일방적 중단인가

대북 유화정책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자진하여 온갖 대북 무장을 해제하고 친북, 종북 일변도로 바뀌는 모양이다.

국정원의 기본 역할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대북 심리전을 자진 폐지하며 남한을 ‘불변의 주적’이라 규정한 김정은이 대남도발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 하는가.

대북 라디오, TV 방송 중단은 이미 7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곧이어 북의 만화, 영화 등도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대북 개별관광도 허용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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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 저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자진 중지시키고, 또 북에서 표류해 온 북 어민 6명을 동해상에서 송환했다. 그리고 대북 방송 전면 중단 사실도 밝혀졌다.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 방송은 1973년 시작했다니 52년간 지속돼 왔다. 대북 TV 방송도 1980년에 개시했으니 45년간의 역사를 기록했다. 이들 대북 심리전이 숱한 성과를 올렸다는 사실도 듣고 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시행한 대북 방송을 갑자기 전면 중단할 특별한 까닭이라도 생겼다는 말인가. 대북 방송 내용을 다소 개편하는 손질이면 모를까 전면 폐지란 일방적인 대북 굴종 아니고 무엇일까.

대북 유화 응답없이 황강댐만 무단 방류

국정원이 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 중단했을 것은 물론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한·미 간 공조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북측과 대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먼저 파기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도 약속했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북을 주적으로 부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측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경책이 유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도 북측이 주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단지 대남 미사일을 쏘는 김정은이 주적이라고 궁색하게 답변했다. 김 후보는 민노총 위원장 시절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한 인물이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것들’과 통일은 있을 수 없고 ‘불변의 주적’이라 부르며 판문점 통신선, 동,서해 군통신사들을 모조리 끊고 MDL인근 대전차 방벽을 쌓고 지뢰매설, 철책보강, 불모지 조성 등으로 국경선을 강화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작업을 중단했다가 금년 들어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서 유엔사에만 사전 통보했었다. 그 뒤 북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도 폭파했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화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최근 괴물 폭우로 곳곳 산사태, 하천 범람 피해로 정신이 없을 때 북측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황강댐을 아무런 통보없이 방류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짝사랑에 대해 김정은이 킬킬대고 웃고 있지 않을까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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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방송을 끊자 북한이 방해 전파 송출을 중단했는데, 이를 성과로 자평하기도 ....... ]

[사설] 5년 정부가 50년 대북 방송 없애, 이종석 원장이 설명해야

조선일보 2025.07.25.

정부는 23일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 전면 중단에 대해 “북한이 선제 조치를 취해서 우리도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1월 대남 방송 송출을 중단했는데 이에 따른 대응 조치라는 설명이다. 말이 안 되는 억지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상종을 하지 않겠다며 대남 방송을 중단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호응해 교류를 유도하겠다며 대북 방송을 끊었다. 앞뒤가 맞는가.

북의 대남 방송은 우리 대북 방송과 성격도 전혀 다르다. 우리 대북 방송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노예처럼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세상 소식을 알려줬다. 북 주민은 두만강 너머가 중국이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주민들에게 대북 방송은 한국 드라마를 요약해 보여주거나 최신 가요도 틀어줬다. 일상 날씨 정보를 얻은 주민도 있었다. 라디오는 북한 전 주민, TV는 70% 이상 주민이 볼 수 있었다. “어느 순간 남조선 방송을 듣는 게 내 삶의 이유가 됐다”는 탈북민도 있다.

북한의 대남 방송은 김씨 일가에 대한 찬양, 체제 선전 가요 위주였다. 여기에 한국 정치·사회를 비난하는 정도였다. 유일하게 남은 실질 기능은 남파 간첩 대상 난수 방송이었다.

이런 차이를 알면서도 이재명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과의 긴장 완화 조치로 대북 방송을 끊었다고 하고 있다. 우리가 대북 방송을 끊자 북한이 방해 전파 송출을 중단했는데, 이를 성과로 자평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방해 전파 중단을 생각지 못했는데, 북한이 상응 조치를 한 것”이라며“상대가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의 방해 전파는 우리 대북 방송 송출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데, 방송을 내지 않으니 이를 중단한 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것을 성과라고 한다.

대북 방송은 지난 50년간 계속됐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도 방송을 끊지 않았다. 5년 임기에 불과한 정부가 이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나. 무슨 절실한 이유도 아니고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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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7/25/7YGMPBQVEVHMDIWZM5SQNEAI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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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북중러

[ .....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 ]

'尹 탄핵' 추진한 野의 속내, '탄핵소추안 결론'에 숨어 있었다

전경웅 기자 2024. 12.0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야 6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진행한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규정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썼는지 그 속내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우연히 드러났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민주당·조국당·개혁신당 등 야권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은 현재 언론에 공개된 상태다. A4용지 12쪽에 이르는 탄핵소추안의 대부분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고, 여기에 따라 군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에 투입한 것이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결론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김정은은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도 우리나라를 향한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은 것은 물론 꾸준히 핵공격 위협을 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는 핵탄두를 장착한 각종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 위협의 강도가 더 심해졌다. 최근에는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우리나라 민간인에까지 무차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주한미군의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배치 결정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훼손하려 시도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대놓고 내정간섭적인 행태를 취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두고 사사건건 비판을 하며 한중 관계를 냉각화했고, 중국 당국자들은 그 책임을 무조건 우리나라에게로 돌렸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해 왔다. 게다가 지난해 9월부터는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며 무기를 수입하고 대가로 식량과 연료, 기술을 지원했다. 올해 6월에는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유사시 서로 참전할 수 있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북한이 군 병력을 대거 파병했다.

이런 나라들을 명시적으로 ‘적대’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적대시’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라고 야권은 주장했다. 민주당·조국당·개혁신당 등 야권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중국·러시아에는 우호적이어야 한다. 또한 유엔사령부 후방지원기지가 있고, 북한에 함께 대응하는 우방국 일본과는 적대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북·중·러에 강경 대응하는 미국과의 관계 즉 한미동맹도 깨버려야 ‘야권에게 인정받는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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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91

2019. 6. 김정일 조화 '김정은 弔花' 영구 보존

[ ..... 조화를 받으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차관, 박지원 의원 등 장차관급 여럿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까지 ...... ]

[만물상] '김정은 弔花' 영구 보존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

2019.06.17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는 북한 조문단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후문을 빠져나오는 행렬 맨 앞에 흰 트럭 하나가 있었다. 빈소가 마련된 국회에 도착했을 때 북측 인사들은 차에서 먼저 내리지 않았다. 흰 트럭 문이 열리고 높이 2m 조화가 모습을 드러내고서야 차에서 내려 그 뒤를 따랐다. 김정일 조화(弔花)였다. 백합을 바탕으로 자주색 '김일성화'와 붉은색 '김정일화'가 가운데 꽂혀 있었다.

▶빈소에 자리한 김정일 조화는 훼손을 우려해 경찰로부터 철저한 경호를 받았다. 영결식 전날 김 전 대통령 사저로 미리 옮겨놓는 '007작전'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사정 모르는 영결식장 자원봉사자들이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 조화를 탈취하려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 김정일 조화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 김대중도서관 수장고에 특수 화학 처리를 거쳐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한다.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북한에서 온 것이니 기념으로 한번 보관해보자고 해서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남북 관계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고 존엄'이 보낸 조화를 폐기했다가 북한이 보일 반응이 걱정돼 보존했다는 얘기도 있다.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김정일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비바람을 맞는 것을 보고 북한 응원단이 난리 친 일도 있었다.

▶이번 이희호 여사 장례식에 온 김정은 조화는 국화꽃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조화를 받으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차관, 박지원 의원 등 장차관급 여럿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까지 직접 갔다. 판문점에서 장례식장까지 조화 운반을 위해 고가 미술품 운반에 사용되는 무(無)진동 트럭이 동원됐다. 김정은 조화도 김정일 조화처럼 특수 처리를 거쳐 김대중도서관에 영구 보존할 계획이라고 한다. 박 의원이 조화를 가지고 온 북한 김여정에게 김정일 위원장 조화를 영구 보존하고 있는데 이번 조화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김여정이 감사하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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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62019061602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