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격하고 헌법을 욕했다. .......

[ ....... 대한민국은 친일 반민족 세력이 外勢를 등에 업고 세운 잘못된 나라 .........

...... 新植民地的 從屬經濟 ..... 민중이익의 희생위에 건설한 財閥공화국의 시대로 설명 ......... ]

나라의 先進化와 黨의 진로

2004. 9.1

朴世逸

1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광복 후 40-50년대의 [建國의 시기]를 지나 60-70연대의 [産業化의 시기] 그리고 80-90연대의 [民主化의 시기]를 숨 가쁘게 달려 왔다. 이제 中進國의 단계를 지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반드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해야 하는 [先進化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선진화를 위하해 온 힘을 쏟아야 할 21세기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세기이다. 20세기 산업화의 시대와는 크게 다른 [국가발전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이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운영의 새로운 틀]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흐름에 걸맞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21세기 선진국 진입에 성공할 수 있다.

동시에 21세기는 冷戰종식과 9.11사태 이후 세계의 국제정치 및 군사안보질서가 급격히 재편되는 시대이다. 특히 우리 한반도를 둘러 싼 東北亞에서의 변화의 波高는 대단히 높고 크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21세기 世界戰略과 동북아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청사진 속에서 남북문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고구려사 왜곡과 한중일의 FTA 등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나름의 [독자적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國力을 하나로 모아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21세기형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올바른 [21세기 世界戰略과 동북아 구상]을 수립.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先進化]라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先進 대한민국]을 일구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사회는 과거의 業報에, 左편향의 [잘못된 思想의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新좌파의 [修正主義的 역사관]으로 인해 극심한 사회분열과 사고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사회주의 혁명세력 (PD)과 反美. 反帝의 親北세력(NL) 등 反체제 세력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의 외투를 입고 사회 각 부분에 그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비록 구호로는 다 같은 민주화를 외쳤으나, 6-7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80년 이후의 민주화운동은 그 내용과 성격이 크게 달랐다.

80년 이후,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운동에는 분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反自由 反市場 세력]이 중심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단순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親北 反體制운동이었다. 물론 당시도 대부분의 운동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순수한 민주인사들 이였지만 지도부 일각에는 점점 親北的 反體制的 요소(소위 ‘주사파’)가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강화되어 갔다.

여기에 80년대 초부터 미국의 新좌파 역사이론인 수정주의(revisionism)역사관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民衆史觀, 進步史觀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관은 한국현대사를 좌편향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설명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한민국은 親日派와 民族分裂主義者들이 세운 나라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친일 반민족 세력이 外勢를 등에 업고 세운 잘못된 나라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6.25 전쟁을 民族解放전쟁으로 규정하고 외세의 개입으로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6.25 전쟁은 反봉건 反외세의 민족해방전쟁이었기 때문에 누가 일으켰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강변한다.

또한 이들은 우리의 60년대 이후의 산업화의 성공을 의도적으로 폄하한다. 이 산업화의 시기를 민주주의가 압살된 시기로, 우리 경제가 미국과 일본을 종주국으로 한 新植民地的 從屬經濟로 재편되어 간 시기로 이해한다. 민중이익의 희생위에 건설한 財閥공화국의 시대로 설명한다.

한마디로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不義와 좌절과 실패의 역사였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사상적으로 해체하고자 했다.

물론 국가도 그렇지만 개인도 성장하기 위한 과도기가 있는 법이다. 인간은 누구나 정치적 폭압 속에서 일시적으로 과격하고 극단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젊었을 때는 그러하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고 개인도 성장하면 다시 均衡으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지 않고 과거의 경험과 지난 시대의 편향적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다. 특히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라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잘못 형성된 사상과 역사관의 영향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시대를 거꾸로 살아 온 사람들이 득세하는 역사”라든가 “주류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든가 “시민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든가 하는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발상이 계속되면 경제발전도 사회통합도 정치안정도 불가능하다. 결국 국가발전이 어렵게 된다.

선진화를 이 시대의 국가목표 내지 비전으로 내세우는 [선진화세력]을 자임하는 한나라 당은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아니 가져야 한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를 [反자유 反시장세력]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역사로 이해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실패와 좌절의 역사가 아니라 승리와 성공의 역사로 이해한다.

건국의 시기의 左右대결 그리고 6.25전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투쟁의 시기였다고 이해한다. 40년대와 50년대는 [反자유 反시장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민주 그리고 시장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한 시기였다. 그리고 우리는 6.25라는 同族相殘의 비극을 일으킨 세력은 기본적으로 [反민족 세력]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건국의 시기와 6.25 전쟁기간은 [反자유 反시장 反민족 세력]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와 시장]이라는 이념과 가치 그리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피나는 투쟁의 시기라고 할 것이다.

이어진 산업화시기와 민주화시기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건설의 시기]로서, 크게 보아 [성공과 승리의 역사]였다고 이해한다.

산업화시기에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대립하는 국가발전의 철학이 있었다. 하나는 [先산업화-後민주화]의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先민주화 後산업화] 내지는 兩者 竝進論이 있었다. 일견 後者는 理想的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산업화 초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空論임을 인류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다. 산업화 초기에 먼저 민주화하고 나중에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나, 민주화와 산업화를 병진시켜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세계사의 경험적 史實이다.

그리하여 당시 우리나라는 先산업화-後민주화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급속하고 압축적인 경제성장에 성공하였다. 우리는 1963년에 일인당 100불 소득에서 시작하여 1995년 一萬 달러 소득을 이루어 내었다.

그리고 우리 산업화의 수준이 中進國에 진입한 80년대 이후 우리는 본격적인 민주화의 길로 매진해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병진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40-50년대의 건국과 60-70년대의 산업화 없이 80-90년대의 민주화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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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1세기 문턱에서 선진화를 위하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우리 사회 일각에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불신하고 폐쇄적. 배타적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세계의 보편적 발전법칙을 외면하는 [反자유 反시장 反세계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위기는 바로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反자유 反시장 反세계]적 사고에서 기인한다. 80년대 이후 형성되어 온 잘못된 역사관과 잘못된 사상이 지금 우리사회의 모든 분열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는 시각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역사 淸算論] 내지 [역사 省略論]이다. 즉 자신은 역사로부터 자유스럽다고 생각하고 역사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부정하고 마음에 맞는 것만 선택하여 자기의 역사로 삼겠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발전적 繼承論]이다. 누구도 역사에서 자유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의 功과 過를 함께 짊어지고 그 重荷를 감내하면서 功을 발전시키고 過는 반성하며 역사를 한 단계씩 발전시켜 나가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항상 繼承論者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淸算論者들은 결코 미래의 역사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미래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의 선택은 과거로부터의 교훈과 반성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를 부정하는 청산론은 미래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담당할 세력이 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는 [反자유 反시장 사상]의 영향을 받은 [自虐的 역사관]과 [역사 淸算論]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과 견해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선진화의 발목을 잡는 [反 선진화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선진화를 향한 길목을 막고 (가) 직접(참여)민주주의를 내세워 議會민주주의에 도전하고 (나) 사법부의 독립을 무시하여 三權分立을 위협하고 (다) 分配우선을 내세워 시장의 활력과 성장 동력을 억압하고 (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下向 平準化 시키고 (마)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과 방송의 政派的 장악을 추진하고, 나아가 (바) 過去史 규명까지도 歷史學者가아니라 정치인들이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우리의 역사를 명백히 後進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 선진화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열려면 바로 이 [反자유 反시장 사상]의 잔재들과 결연히 싸워야 한다. 설득하고 교육하고 제압해야 한다. 그리고 [自虐的 역사 淸算論]도 [發展的 역사 繼承論]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하여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든 경험을 발전적. 긍정적으로 종합하고 계승하여 21세기 [선진화]를 이끌 지도이념과 사상, 전략과 정책, 그리고 선진화를 추동할 [국민적 에토스]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선진화라는 새로운 역사창조에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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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

안병직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시대정신 가을호서 주장…민주화 세력 반자본주의적

[2007-08-30 ]

서울대학교 안병직 명예교수(뉴라이트재단 이사장)가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안 교수는 1일 발간 예정인 뉴라이트 사상·이론지 시대정신 가을호 발간사에서 “민주화 시대로 접어든지 만20년, 순수한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지 만10년이 됐다”면서 “지금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어 있어야 마땅하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현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며 “참여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와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권위주의 정권의 근대화 정책을 반대하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는 반자본주의적·사회주의지향적 성격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화 세력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항하는 정치적 명분으로서 민주주의를 내걸었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실제로 민중민주주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교수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세력이 민중민주주의를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민주화 세력의 민중민주주의적 성향 때문에 우리는 현재 수많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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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

[ .......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격하고 헌법을 욕했다. .........

....... 지난 10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에 대한 반역’의 시기였다. ........... ]

[아침논단] 대선후보들에게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2007.10.22

각 당의 대통령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전과 정책’ 경쟁의 시기로 들어갈 것 같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후보들의 장밋빛 비전과 정책을 듣기 전에 이들에게 국민 모두가 반드시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들은 지난 10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발전의 시기’로 보는가 아니면 ‘혼란과 분열과 역주행의 시기’로 보는가 만일 지난 시기를 안보불안, 경제추락, 교육고통 등 총체적 국정실패의 시기였다고 본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철저한 반성 없이 미래에 대한 올바른 비전과 정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선동과 포퓰리즘에 빠질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은 지난 10년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표류하며 역주행한 10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선진화의 발목을 잡은 ‘反선진화 5적(敵)’, 즉 (1)좌파적 역사관과 헌법경시 (2)투항적 대북정책과 배타적 민족주의 (3)평등주의적 관치교육 (4)선심성 국토균형정책 (5)편가르기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친일파와 민족분열주의자’가 세운 나라,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성공한 나라라고 매도하는 세력이 우리사회에 등장하였다. 이들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격하고 헌법을 욕했다. 한마디로 지난 10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에 대한 반역’의 시기였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사회 모든 혼란과 분열의 근본원인이었다. 여기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나서서 대북정책에서 ‘개혁과 개방’의 목표를 없애 버렸다. 그래서 햇볕정책은 더 이상 ‘포용정책’이 아니라 ‘투항정책’이 되어 버렸다. 지난 10년간 8조원 이상을 북에 지원하고 우리가 얻은 것은 북핵실험, 개혁개방거부, 동맹약화, 남남갈등뿐이었다.

또한 글로벌 시대 모든 나라가 세계 최고를 향해 ‘교육혁명을 위한 무한경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평등주의의 도그마에 빠져 평준화와 관치교육만을 강조하며 교육의 질과 국제경쟁력을 한없이 낮춰 왔다. 그 결과가 공교육붕괴, 과도한 사교육부담, 기러기 아빠, 그리고 불평등의 세습화였다. 여기에 균형발전이라는 듣기는 좋으나 시대역행적 허구의 구호를 내세워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전국적으로 여의도의 60배에 이르는 땅을 파헤쳤다. 토지보상비로 지난 5년간 67조5000억원을 풀어 전국의 땅값을 4년간 88.9% 올렸고, 국가부채도 133조원에서 300조원으로 급증시켰다. 그러면서 정치적 인기와 득표를 위해 ‘국민 편 가르기’에 나섰다. 가진 자와 없는 자,수도권과 비수도권, 20%와 80% 등 국민 분열과 사회갈등을 정부가 앞장서 부채질해 왔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우리 경제성장률(4.3%)이 1960년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평균성장률(4.9%)을 밑돌게 되었고, 국민의 82%가 5년 전에 비하여 ‘민생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지난 5년, 아니 10년의 우리 국정운영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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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07102201359

2006. 12.

[ 노무현 5.7% ]

노대통령 지지도, 역대 대통령중 '최악' 기록

중앙일보

2006. 12.06

10%대도 아니다 5%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인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의 역대 최저치였던 임기 말 김영삼 전 대통령의 8.4%보다 2.7%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 같은 수치는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 ‘최근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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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와 유사하게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 5월 9일 31.0%로 정점에 달한 후 8월 16일 20.6%, 10월 24일 12.9%, 11월 14일 11.0%로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노 대통령의 최근 조기 하야 가능성 발언 등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다’가 44.6%, ‘매우 잘못한 일이다’가 26.5%로 공감할 수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매우 잘한 일이다’(2.4%), ‘잘한 일이다’(4.7%)는 긍정적 답변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줄곧 최소 10% 이상의 지지도를 기록하다가 임기 마지막 해에 가서야 IMF 외환위기로 8.4%의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를 1년 앞둔 시점에 탈당을 하면서 기록한 16.0%가 최저 지지도였다.

신문은 이 같은 노 대통령 지지도 급락세가 조기 하야ㆍ탈당 발언 등과 맞물려 당ㆍ청간 갈등 심화에 따른 불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정당 지지율은 제1 야당인 한나라당(42.3%)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열린우리당은 9.6%로 집계됐으며 민주당(6.0%), 민주노동당(2.6%), 국민중심당(0.2%)이 뒤를 따랐다.

향후 탄생 가능성이 짙은 범여권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0.4%에 그쳤다. 10명 중 4명 정도(38.0%)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 정당에 대한 적잖은 불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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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271

2008. 12. 박근혜 존경 1위

[ 박근혜 =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정치인 1위 ]

[존경받는인물] “전·현직 대통령들보다 박근혜가 존경스럽다”

정락인 (freedom@sisapress.com)

2008. 12.15

분야별 ‘가장 존경받는 인물’ 정치인 2위 DJ…기업인 1위는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

‘존경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말과는 격이 다르다. ‘존경’이라는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사상·행위 등을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시사저널은 미디어리서치와 공동으로 총 30개 분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선정했다. 과연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갔을까.

정치 분야에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쟁쟁한 정계 거물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정치적 영향력을 평가하거나 차기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역사적인 인물까지 통틀어 조사한 ‘존경하는 인물’에서 나온 결과치고는 의외이다. 한때 정치 라이벌이었던 이명박 대통령(3위)을 따돌렸고,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5위)보다도 앞섰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2위)도 박대표에게 뒤쳐졌다. 박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0순위’인 것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결과이기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3위를 차지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박정희 전 대통령, 손학규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정세균 민주당 대표,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나란히 5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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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