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10배이상 강화해야 한다

빚독촉 10배이상 강화해야 한다

매번 대통령 선거때 마다 대선후보들이 신용사면이니 빚탕감이나 하는 공약을
남발하는 바람에 대선이후에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있으며 빚갚는
노력에 소홀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전만 하더라도 빚독촉을 무제한 할수 있었던 것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터 하루에 3회만 빚독촉을 할수 있게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빚독촉을 지금보다 10배이상 강화해야 될것 입니다 20대 정부 보수정권
태동과 함께 빚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을수 있는 강력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8천만원의 빚을 무려 17년동안 갚지않아 이자가 늘어 5억원 이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자동결법이나 이자제한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한 법이 만들어 지면 안됩니다

장기 채무자들의 경우 이자동결법이나 이자제한법이 생기면 빚을 더 안갚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채무자들이 빚갚는 노력만 있다면 채권자들이
이자를 대폭 깎아 줍니다 이자만 깍아 주는것이 아니라 원금도 탕감해 줍니다

모든것은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수 있게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대화를 통하면 얼마든지 바람직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이나 이자동결법 같은 것으로 채무관계에 강제로 개입하지 말아야 될것 입니다

또한 오래된 장기채무 같은 경우 소송을 통해야만 채무가 재연장이 되는데 깜빡 잊어
버렸거나 또는 다른 채권회사로 팔려가서 방치되는 바람에 채권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을 찾았을 때도 언제든지 채권이 무제한 인정이 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또한 장기간 신용정보 회사에 등록이 되지 않아도 채권으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역시도 결국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소송하지 않고 방치된 장기채무가 무효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것이며
국가가 그러한 부분에 강제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것 입니다

통장압류에 관한 부분도 대폭 완화해서 압류비용 인하를 비롯 압류절차 대폭완화
은행계좌 조회를 보다 더 쉽게 할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통장압류
부분도 결국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대화를 통하면 얼마든지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런것을 국가가 강제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빚에 관해서는 항상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우선이 되어야 될것이며
돈을 못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더 안타깝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될것 입니다 빚에 관해
서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