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반지하 정책은 쓰레기 정책

서울시의 반지하 정책은 쓰레기 정책

서울시장 오세훈은 과연 제정신인가 ?
서울시장 오세훈은 잘나갈때 이성을 잃지말고 정신 차리시요

요즘 몇몇가지를 보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것 같으며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잘 나가도 맨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력 흐려지며 오버하지 말아야 될것 입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민들이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2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셋방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내세운것 같습니다

반지하 사람들은 그나마 사정이 괜찮은 사람들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하 사람들 보다도 못한 주거 환경은 전국에 너무도
많습니다 반지하는 그나마 보증금 이라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쪽방촌 여관방 비좁은 단칸셋방 고시원 그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좁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전국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지하 셋방만 그러한 혜택을 준다는것은 무슨 특혜 입니까

그리고 반지하를 셋방을 놓은 집주인들은 뭐가 되는것 입니까
빈지하 세입자들이 일시에 대거 빠져 나가면 집주인들의 피해
도 생각해 볼수가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반지하 정책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수가 있어야 될것 입니다
예를들면 2023년 부터 반지하 형태의 주거형 주택을 불허하고
금지하는 정책이 중요한 것이며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반지하
셋방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과거부터 저질러진 반지하 셋방을 그런식으로 한방에 짜
르면 그 피해는 집주인들이 보게 되는데 서울시의 무책임 정
책으로 볼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더구나 비가많이 와서 반지하 셋방에 가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는 빈번하는 사고가 아니고 엄청 오래간만에 일어난
거의 보기드문 특수한 사고로 볼수가 있을것 입니다

그동안 고시원이나 쪽방촌 여관방 같은 경우는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몇몇번 일어났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들은 내팽개
쳐 놓고 빈지하만 혜택을 준다면 지나친 편파 정책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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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입방정

100년만에 폭우가 쏟아졌다는등 또는 60년만에 폭우가 쏟아졌다는등 요며칠 사이 폭우
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반지하 셋방에 거주하던 일가족들이 폭우로 갑자기 밀려든 빗물로 인해서 사망하는 안
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온나라에 반지하 입방정이 거세게 몰아 닥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안타까운 사망소식은 단 한건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온나라에 반지하 셋방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는것 처럼 반지하 셋방을 세 놓는
행위가 무슨 큰 죄를 짓는 행위처럼

또는 반지하 셋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온나라에 입방정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반지하 셋방을 전면 금지 하자는등 전면 퇴출하자는듯한
입방정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반지하 사람들 거둘 공간이 있기는 합니까 ???????????????

만일 태풍으로 인해서 100층짜리 옥상에서 단 한 사람이 날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되었다면 100층짜리 빌딩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것처럼 100층짜리 건물을 중단해야
된다는 듯이 떠 벌린다면 그얼마나 잘못된 입방정 이란 말입니까

반지하는 그래도 글자 그대로 반지하지만 아예 지하는 어쩌라고 그토록 반지하를 두둘겨
팬단 말입니까 반지하가 그렇게 잘못이라면 아예 지하는 어쩌란 말입니까 지하1층
지하2층에 비하면 그나마 반지하는 양반 아닌가요

지하1층 지하 2증이 전국에 얼마나 많으며 그러한 곳에서 공장 가내공업 숙소 가게
지하상가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
하고 반지하를 그렇게 두둘겨 패면 되겠느냐 이것 입니다

심지어는 주상복합 건물 같은곳엔 지하2층에 그러니까 지상에서 약 10여미터 깊이에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나 콜라텍 같은곳을 허가해 주는데 주말이면 2천명 3천명씩
지하 2층에 모여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춤을 춥니다

나이트 클럽이나 무도장 콜라텍 같은경우 주상복합 같은 건물에는 1층이나 지상층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지하층에만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왜 지상층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지하2층 땅속 깊이에 허가를 내주는것 입니까

특히 1000명 2000명 3000명씩 모여서 유흥을 즐기는 콜라텍이나 무도장 같은 경우 유
난히 지하1층 지하2층이 많은데 아직도 60년대 70년대 음지문화로 취급하며 지상층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콜라텍이나 무도장 같은경우 양지문화로 거듭나며 체육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허가 과정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왜 지하2층에 그러한 시설을 방치하거나 허가가 계속 되고 있는것 입니까 콜라텍
이나 무도장도 체육시설로 인식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지상층에 허가가 되어야
될것 입니다

전국에 그런식으로 지하 땅속깊이 지하1층 지하2층 수천명씩 모여서 유흥업소를 운영
하는곳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것은 문제가 안되고 그나마 반은 지상층인 반지하만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