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 SOC 신규사업만 제한한다는 것"
"앞으로 세수 늘면 추가로 사업할 수 있을 것"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줄어든 데 대한 지방의 반발과 관련, "재정으로 하는 신규사업만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부심했다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상업성이 있어서 민간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그대로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약 재원 마련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다 보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매년 세수여건 등을 감안해 조정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가 늘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공약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20조원 이상의 재원조달 방안이 공약 가계부에 들어가 있다"며 "지금 정부에선 지역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지역에서 신규로 SOC 투자를 해야 할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많이 할 순 없겠지만, 그런 정도의 여지는 있다"며 거듭 지방 반발을 진화하기 위해 부심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상업성이 있어서 민간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그대로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약 재원 마련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다 보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매년 세수여건 등을 감안해 조정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가 늘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공약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20조원 이상의 재원조달 방안이 공약 가계부에 들어가 있다"며 "지금 정부에선 지역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지역에서 신규로 SOC 투자를 해야 할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많이 할 순 없겠지만, 그런 정도의 여지는 있다"며 거듭 지방 반발을 진화하기 위해 부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