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공약 가계부' 내용을 보고했다.
문제는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사회간접자본(SOC)을 골간으로 하는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정부는 작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전체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으나 이번 공약가계부에는 4분의 1인 20조원만 반영됐다. 이 20조원 또한 신규 사업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아 최소한 10조원이 소요될 영남권 신공항 건설, 11조원이 필요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 등 신규 사업은 모두 빠졌다. 현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향후 5년간 신규 공항·도로·철도 건설은 힘들다는 얘기인 셈.
정부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길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5위와 7위이기 때문에 더이상 SOC에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이날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런 식으로 했다간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지방공약 예산 대거 반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새누리당과 지방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공약가계부의 구체적 규모와 내용은 아직 협의 중”이라며 “신규 철도·도로사업에 대해 5년간 재정 투입이 중단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지방의 반발은 이미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양상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27일 도청에서 열린 2014년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신규 철도·도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5년간 중단된다는 말이 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이와 상관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을 압박했다. 강원은 박 대통령에게 11조원이 상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려던 부산도 발칵 뒤집혔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김해공항가덕이전범시민운동본부는 2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신공항 추진을 외면하는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특히 이들은 신공항 유치를 놓고 갈등중인 5개 시도에 대해 "결과 수용을 사전합의하라"라는 정부 요구를 신공항 백지화 수순으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매일신문>은 27일 '박근혜정부는 유한해도 국가는 영원하다'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철도`도로 사업에는 재정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5년 이후 일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5년 단임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견"이라고 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매일>은 "박 정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바로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도그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박 대통령은 귀를 닫고 있다. 소신은 합리적일 때만 소신이다. 자기최면에 빠진 소신은 독선이고 아집임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박 대통령을 원색비난했다.
이같은 지방의 거센 반발에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은 크게 당황해하며 정부에 즉각적 지방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박근혜 정부 또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게 분명하다.
부산,대구 쟈들 쑈하고 있는거 같은데....뭐가 발칵 뒤집혀 그러면 뭐하냐? 다음에또 뽑아줄거면서....그만 앙앙거려라 역겹다. 근데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성추행범 요새 어디에 숨어있나?? 대통령 방미중 청와대대변인이란 신분에 인턴 여성을 성추행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전세계에 널리 알렸잖아.더이상 숨어있지말고 죄값을 치뤄라.
육사에서 생도간 성폭행 사고가 났다는데 푸른 기와집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목이라 할 것이다. 꼭 직접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남의 지도자 자리에 가있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거다. 조심해라 이 문제가 언제나 잦아들지 또 지켜봐야겠다.
그래도 저들은 우리가 남이가 찬양한다네 노예니까 지금은 기분이 좀 나빠도 우리가 언제? 라며 우리가 남이가에 올인한다. 생각없이 머리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고담대구경북경남부산 고리가 터져도 우리가 남이가에 속아 줄 그런 사람들. 두환이는 좋겠다. 민주화초석이라 하더라.
지방 토건업자 먹여 살리는 SOC 투자 않는다고 영남유권자가 민주당 찍겠냐, 호남유권자가 새누리당 찍겠냐, 지방 정치꾼과 지역 의원이 나서서 호들갑 떠는 거야, 그 사람들이 국가 재정 건전성 생각하냐, 지역 토호들에게 토건사업 주지 않으면 정치자금이라는 떡고물이 없으니 지랄하는 것이겠지.
박근혜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게하는거는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대안을 제시하는 댓글들이 되야한다고 보입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이지역은 않되 그지역에 집중하면 않되는게 아니고 타당한 미래수요가 분명히 제시되고 그러한 수요전략에대해서 예전처럼 4대강처럼요 수요예측에 실패한 계획에 무작정투자하기보다는 보다 정밀하고 누구나 수긍가능한 분석을 내놓은후에 반대찬성표현
지역을 욕하는거는 누구나 할수잇는 단기적인 반응이라고 봐요 그러면 감정에 약한게사람인지라 서로 표면적인 감정분출로만 문제해결에는 전혀도움않되는거로 흘러간다고 봐요 지금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입장차이가 분명히 중앙정부랑 지자체랑 상당한 괴리가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가 가진역량을 어디에 집중할것인지에대한 합의정신도 부족하고요
정부가 수도권집중화전략을 분산화전략으로 마련했던 이전정부처럼 지방육성전략을 첨단미래산업개발전략과 맞물려서 예전에 박정희정권시절에 그러한 집중화된계획에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따라가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사회발전이 이미 그시대보다는 훨씬 복잡해지고 다단해지진지라 박근혜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도 추세잡기에 바쁘다고 봐요 지방과 중앙의 공통의견접근못한것같음
전략가가 박근혜정부에 없는걸까요? 모든문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고 사회가 한단계도약하려면 첨단화 인지공학적접근전략도 필요하고요 지금 구글글라스문제도 인지부조화문제 즉 집중하는 한곳의 시선에 집중되면 다른곳의 시선은 무시한다는 전략인데 이게 해결되려면 인간의 특성을 좀더 이해하고 디바이스개발에 전력해야한다는데 지금 지자체가보여주는 모습은 집중력을분산중
부산대구 ㅄ들아 먹고 죽을려고해도 나라에 돈이없어 ㅋ 공기업에 빚 다 떠넣겨놓고 어차피 공기업은 세금으로 월급주고 이자 떼워줘야하거든. 공무원수에도 다빠짐. 그래놓고 공무원 적다 개드립. 미국무기 구매상 최상위랭크. 미의회에서 박수 많이 받아 행복함 공무원 군인연금 빵구메우는데만 수십조 MB싸지른 똥 으로 공기업 다 파산하게 생긴
그런 인프라를 개발해서 그러한 도약화되는 첨단인프라가 되고 그게 실제로 해외건설시자에서도 먹히는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두손두발들어서 환영하고 예산신속배정해주는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지금 인프라의 효용성문제도 변수가 생겨버렸고 그러한 미래전략의 돌출변수들을 당장해석분석한후에 예산배치하는단계라고 봐야겠죠 집중을 어디에 할건지의 국민적합의도출부족한걸까요
지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실패한다는 협박을 하여서 예산배정을 타와서 공무원일부랑 건설사들 배만 부르면 당장은 착시효과를 맞보겠죠 다만 그런단물의 시간을 얼마없고 전체 soc경쟁력에서 우리가 부족한 기초인프라를 설계하는 해석수준은 항시 정체한다고 봐요 그런 기초부분의 충분한 인재발굴과 육성전략마련은 지자체에서 못하고 그냥 중앙에 돈만주라고해서 개발한다?
부산과 대구에서 정말로 첨단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해서 실제로 하드웨어실물로 구현하기전에 소프트웨어투입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예산을 배정해주라고하면 당장이라도해주겠죠 중앙정부에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예전의 토목기술과 구태적으로 해오던 예산계획산정수준으로 어떻게 한국전체가 재도약해서 스마트시티확대가되는 인프라로 개발될것인가의 청사진을 중앙에게만떠넘김
물류산업의 활성화도 북극항로가 나중에 유망할지 아니면 대륙철도가 유망할지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하겠죠 물론 철도측주장은 나중에 통일되면 대륙철도가 해양운송보다 효율적이라고 하는주장을 하기도하죠 하지만 그건 일본에유리한 주장이고 해양물류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신가덕도의 존재는 절대필요하죠 철도우위라면 만약 북극항로가 된다면 그건부산의몫이아니죠 강원도가수혜
지금현재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자기네 지역의 신산업발굴과 인재육성책마련의 구체성이 결여되있다고 봐요 물론 자꾸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는 인재유출을 막으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부족한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지방정부나름대로의 새로운 신해양르네상스시대를 우리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총론수준의 계획말고 정말로 수치화 가시화된일자리를 보여줘야죠
부산이 다른 여수지역과 연계를 해서 해양신산업의 구체적인 일자리확대전략과 신해양산업의 부품산업의 실제적인 개발육성전략 부지마련전략을 여수와 공동으로 육성하고 발굴하고 개발해서 구체화된 시장확대와 인력확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신공항의 타당성은 자연스럽게 부활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구체성에서 지금 부산과 여수가 보여주는건 정체단계라고 보입니다
철도건도 대륙철도건이나 기존의 철도인프라개선책도 어떻게 보면 북극항로가 개발되는시점의 경제성과 대등한 비교를하고 분석을 해야곘죠 그런비교분석정보도 없이 덜컥 철도부터 사전예산제를 마련하라? 그건 정말로 지역이기주의 토목족들의 욕심으로 오해될수있는 여지가 있다고보입니다 지금 고민해봐야변수가 북극항로죠
대륙철도의 인프라를 기초조사를 하는 단계로 이해를 해야죠 대구의 너무 성급한 철도관련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기초인프라연구에 좀더 소프트한 연구력을 집중개발육성해서 정작 대륙철도가 나올시점에는 완벽하게하드웨어예산투입완료를 단축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부산신공항건도 예산타당성조사를 해서 실익이없다고 하는 판단 않나오려면 좀더많은부산의 일자리발굴책먼저개발
기술의 발전단계에 바로 죽음의 계곡단계를 거쳐서 도약을 왕창하여야만 우리가 서비스수출국가 스마스시티수출국가로서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수잇는데 지금의 지방의 soc요구는 그야말로 그냥 도약이전의 움츠림은 하지말고 당장급하니깐 수혈해주라고하는 주의겠죠 다만 첨단기술부터 기초기술까지의 모든분야를 정보수집해서 지켜야할건설기업은 살려야하겠죠
사물지능망상의 첨단인프라개발은 여태껏개발한 토목의 하드웨어개발단계에서의 부족한 소프트웨어인재육성과 시스템인재개발력을 집중화해서 해외 스마트시티개발에 일본과 중국의 우위를 먼저 한국이 선점하는 전략으로 가야하는 단계거든요 지금 토목인력+it융합+사물지능망이 결합된상품인 스마트시티상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은했지만 진화를 못한상태거든요 죽음의계곡단계죠
지금 일자리 를 건설에 당장투입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본처럼 토목예산투입증대를 해서 일단 영양제를 과다투입하자는거죠 기초체력부터 기르자는 주의가 이번 토목예산의 빠진이유라고 봐요 기초체력과 기초훈련을 해서 한국사회가 서비스직종과 다양한 산업군육성을 증대해서 재도약을 하기위해선 지금 토목보다는 인재발굴과 서비스산업육성후에 토목첨단화인재발굴후 해외투입필요
왜 그러한 하드웨어시설에 정부가 예산을 줄였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거예요 지금 하드웨어의 불충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기초자원들을 첨단정보화연계화 사물지능망체게로 도약해서 개발하려는 전단계에 와있다고 봐야합니다 그걸위해서 정부가 가진역량을 재조정해야하는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첨단산업을 지원할인력훈련과 육성에 투입하고 서비스직종을 개발하는데 총력할단계랍니다
기사의 내용 다 좋다 ...그러나 대구의 모신문은 제발 빼라..당신들이 이 종이신문을 직접본적이 있는가? 만약에 밨다면 당신의 기사 신빙성을 위해서라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특정종교.특정정당. 아파트 시행사의 사보노릇하고...광고를 한번 보세요..기초자치단체 광고로 도배를 하고...그러니 만번에 1번 여당비판했다고 그걸 인용하는 우는 범하지 마쇼
국민들은 세습정치에 즐기는 국민들은 다 망했다 결국에는 일본놈한데 먹이감이 되다니 조선500년 역사를 봐라 ㅡ 국민들은 세습정치놀이에 국가는 망한다 조선500년 역사를 봐라 ㅡ 국민들은 세습정치놀이에 국가는 망한다 모든것들이 변화는 없고 ㅡ 지금 시리아 국민들 봐라 세습정치 하다가 ㅡ망하는길로 가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