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증권과 도이치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에서 장외파생상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업무를 해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한국서 낸 이익 본점 귀속 문제 관련 국세청 통보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위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검사결과, 이들 증권사들은 그 동안 국내에서 장외파생상품 영업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기관에는 기관경고, 대표에게는 문책경고의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국내에서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은 채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중계, 주선, 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외국 본점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처리해 관련 업무를 불법적으로 다뤘던 것이 문제가 됐다.

금감위는 메릴린치증권과 도이치증권은 또 채권을 중개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메릴린치의 경우 작년 9월 영업인가를 받았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아직 국내에서 장외파생상품 영업인가를 받지 않은 도이치증권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영업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그 동안 외국계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다소 느슨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장외파생상품 문제도 본점과 한국 지점간 명확히 선을 긋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으나, 국내 지점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거래에 참여한 만큼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특히 이 같은 영업행태에서 발생한 수익이 실제 한국 지점에서 발생했으나 이익이 본점으로 귀속된 것도 상당금액에 이른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올해의 경우 9월까지 3천6백24조3천4백70억원에 이르는 등 급증세를 보여왔고, 국내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대부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증권사의 거래규모는 올해 9월말까지 1백69조7백23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