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교안, 한반도 위기 틈타 공안정국 조성?"
"유신 향수 지나쳐 시대인식 혼란에 빠진 것 아니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현 안보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위험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22일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1950년대 냉전 상황과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동일시하는 황 장관의 왜곡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유신시대에 대한 향수가 지나쳐 시대 인식의 혼란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장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만 볼 수 없고,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을 틈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안보위기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표현을 제약하고 언로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50년대 미국사회를 깊은 절망에 빠뜨린 매카시 선풍을 대한민국에서 재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의 소통 부재에 대한 한탄도 모자라 국민의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법무부장관을 목도하니 박근혜 정부가 과연 국민과 괴리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황 장관 발언에 대해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1950년대 냉전 상황과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동일시하는 황 장관의 왜곡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유신시대에 대한 향수가 지나쳐 시대 인식의 혼란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장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만 볼 수 없고,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을 틈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안보위기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표현을 제약하고 언로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50년대 미국사회를 깊은 절망에 빠뜨린 매카시 선풍을 대한민국에서 재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의 소통 부재에 대한 한탄도 모자라 국민의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법무부장관을 목도하니 박근혜 정부가 과연 국민과 괴리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황 장관 발언에 대해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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