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등에 '건강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붙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부가가치세 인상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사실상의 간접세 인상으로, 대표적 '서민 증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뒤따를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국가재정제도 개선 심의자료'라는 제목의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문건을 입수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가해 징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편안은 건강세를 부가가치세 등에 0.03%p씩 덧붙여 징수하면 연간 3조원 가량의 건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대신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14%를 충당하는 국고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1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또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 2천11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소득이나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건보료를 내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 후 4월 말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와 6월 공개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조선>은 전했다.
이같은 건강세 신설과 피부양자제도 폐지는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특히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에 건강세를 붙이겠다는 것은 서민이나 갑부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 인상 방식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 살림살이에 타격을 가하며 물가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또한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할 경우 가계의 건강보험 부담은 급증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국민들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MB정권때 크게 내린 법인세의 원상복귀 등 부자 증세는 외면하고 서민 증세만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반발이 클 전망이다.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담뱃값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부담도 대폭 증가시키려 하면서, 가뜩이나 인사 실정으로 국민적 눈총을 사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정권초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는 양상이다.
이게 당연한거다 ㅡㅡ 지금 지역가입자만 건보료 폭탄에 시달리고, 직장가입자는 고소득임에도 쥐꼬리 만큼 내고 이놈 저놈 다 피부양자로 얹는 특혜까지 주니 이게 정상이냐?! ㅡㅡ 그래서 편법과 얌체족이 난무하는거다! 하루빨리 개정해야 형평성에 맞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직장 가입자보다 는 많이 내는 현실이 말이 되냐!
서민이 동네 북인가? 다주택자들이나 건물 소유한 사람들처럼 부자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수입없는 서민들은 피부양제 폐지하고 건강세 부과하면 어떻하란 말씀인지요?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행복기금 만들어 고민하지 말고 그 돈을 건강보험에 주어 아픈 환자들 돈걱정 안하고 병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심은 어떨지?
중산층 이상이 바끄네 찍은 것은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꼴랑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대출 낀채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덜 떨어진 것과 그마저도 가지고 있지 못해 전월세 살고 있는 주제에 ... 평생 살림 한 번도 안 해본 공주님이 설마 니들 서민과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하리라고 생갹한 거니? 궁민이 왜 궁민인지 답이 나오네
궁민인 내가 있는 자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개 거품 물고 설치는 것도 구경 못했는감? 개 보다 못한 궁민들은 이것이 애국이라 좋아한다는 것을 거저 언론의 나팔 소리에 발맞추어 맞다고 가져다 받치라면 가져다 받쳐야한다는 숭고한 애국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는가? 무슨 놈의 황당한 거센 후폭풍? 경상도와 강원도는 신바람 났는데 말야.
박근혜 정부가 가장 손쉬운 증세방안을 채택했네요.. 법인세와 부동산 소유세만 선진국 수준으로 증세하면 웬만한 복지소요자금을 충당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세력에게 타격을 가할 정책을 추진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절대 절대 아니죠! 간접세만을 이리 쳐올리다간 그나마 망가진 내수가 아예 절단나겠네요..
건강운운 하면서 담배값 인상하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서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려한다는 것을. 건강 운운하면서 소주값 인상하면 부자가 손해인가? 서민이 손해인가? 답이 뻔하지 않은가?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소주 한잔 하면서 서민의 애환을 나누던 시절도 옛이야기가 될 것이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희생양은 결국 언제나 서민이다.
이게 다 포퓰리즘의 부메랑이다. 내가 언젠가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라고 댓글 썼을대 반대가 엄청 많았다. 이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그건 다름아닌 서민들의 주머니를 짜내서 충당하려할 것이다. 복지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공짜근성 버려라.
흐흐흐흐~~~ 이럴 줄 정령 몰랐다면 인생 헛살고 있다고 생각해라... 51%들아.. 증세없는 복지에서 부자만 증세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음흉한 생각을 읽지 못했다면 그리고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니들을 국민이 아닌 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면 닭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답이다...
낙마 정부’ 시민들 개탄 “고위직에 범법자만 임명” “이제 누가 열심히 살겠나” 고위층범법자는 촘촘한 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 빠져나가고 궁민만 걸려드는 레미제라블대한민국 도적놈들이 이끌어가느 대한민국/장물이 도덕적잣대인 나라 그러니 장관들이 먼지나 티끌은 아무 문제가 아니쥐요 장물을 내려 놓지 않으면 이런 인사대참사는 쭈욱 계속될것입니다
공약은 해논 건 있고 신뢰의 여왕 이미지를 위해 지키긴 지켜야하는데 방법이 없네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니 꼼수를 쓸수 밖에 방법이 없지안는가 국민저항,당연하지 국민이 언제까지 너희들 봉이어야하는데? 선거 땐 표 얻기위해 공약 남발해 속이고, 당선 후엔 공약 쌩까며 국민을 졸로 만드니.......
아침부터 입에서 좋은 소리나지 않게 하는건 이메가과 과연 같지? 이럴줄 몰랐다고 하지마라. 내 이럴줄 알았다. 부가가치세 편법인상을 건강세라 이름짓네. 조삼모사가 딱 한국수준에는 어울린다만, 덜 멍청한 국민은 열받는다! 국민을 멍청이 취급한건 박정희가 원조중의 원조란건 잘 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