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공기업들이 지난해 발행한 채권 발행 규모가 100조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 공기업 부실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중앙 공기업 채권 발행액은 총 105조7천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의 71조7천415억원보다 무려 47.5%나 급증한 규모이자, 한해 채권 발행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26조8천76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MB정부 마지막해에 무려 4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 수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특수채를 발행하는 약 30개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작년에는 예금보험공사 24조8천억원, 정책금융공사 21조4천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조8천억원 등 금융공기업의 채권 발행이 특히 많았다.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인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포함된 주택금융공사는 성격이 다르나, 예금보험공사 등의 채권 발행 급증은 부실저축은행 부실 등을 떠맡았기 때문이다.
또한 LH공사가 11조5천억원, 한국전력공사가 8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LH공사는 138조원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 한전은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영업손실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야 했다.
특히 LH공사는 2006년 50조4천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말 13781천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MB정권 들어 MB 대선공약인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가장 급속히 부실화됐다.
그밖에 한국도로공사 2조9천억원, 한국가스공사 1조9천억원, 코레일 1조6천억원 등 여타 공기업 부채도 빠르게 늘었다. 특히 코레일은 최근 용산역전재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자본 잠식까지 우려되는 위기에 직면해 앞으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채권 발행액에서 만기액을 뺀 순발행 역시 최근 6년 연속 급증했다.
2006년에는 순발행이 마이너스(-) 6조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순발행 규모가 15조원을 기록한 이래 MB정권 들어 2008년 29조원, 2009년 51조원, 2010년 43조원, 2011년 24조원에 이어 지난해 순발행액이 54조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순발행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업 부채가 늘었다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지급보증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부채가 그만큼 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MB정권 시절에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공공요금 동결 등의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공기업으로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적자를 공기업에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말 정부부채는 MB정부 5년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445조9천억원으로 폭증했고, 중앙공기업 부채도 442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방 공기업 부채도 70조원대로 늘어났다.
유사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1천조원에 육박한 셈이다.
여기에다가 MB정권 시절 1천조원으로 폭증한 가계부채까지 합할 경우 민간과 공공부문 부채만 2천조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일부 외국 투자가들은 이밖에 북한 급변시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이 1천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한국이 '트리플 1천조의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관리·극복할지에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는 경고 섞인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다.
MB정권에게 가장 혹독하게 물어야 할 책임은 국가부채와 민간부채, 그리고 한반도 리스크를 모두 증대시키면서 한반도 공동체를 '구조적 재앙' 위기로 몰아넣은 대목인지도 모른다.
어리버리 투표한 국민 수준이 이명박을 탄생시켰고, 결국 그 짐은 어리버리 국민들이 또 지게 생겼다. 투표 잘 해야 한다. 썩은 검찰과 경찰로 인해 곳곳에 썩은 곳을 도려내지 못하고 덮기에 급급하고, 국정원은 하라는 짓은 안 하고 국가 기밀을 까놔서 북한을 비롯한 일본, 미국에 대한 불신만 키워 위기김 증폭시키고 정쟁 심화시키고~~ 나라꼴 좋다.
개한민국엔 개독인들이 문제다. 개독 장로라고 뽑아놓은 쥐박이가 나라 거덜내도 개독 먹사들은 헌금 들어올 계산만 하고 있다. 독일을 보라.통일후 대형 교회들이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레서 대형교회 먹사들이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다.통일만 되면 정리가 될것이며 전시법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속중국의 고성장은 멈출줄 모름. 비교적 건강한 앨리트 집단이 지도층의 부패를 커지기전에 진단하고 제거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 이것은 암이 퍼지기전 도려내는것임. 한국은 암이 온몸에 퍼져 전신마비가 되어야 언론에 노출되는 막장 시스템. 한국은 민주시스템에 의지하면서도 국민이 부패를 느끼지못함. 똥에 쩔은사람이 똥냄새를 못맡는 이치임.
내일 과연 MBC의 "재철이해임안" 통과 될까? 어제까진 통과되는쪽으로 확실시되었는데 하루지나고보니 또상황이 급변한듯... 박근혜정부는 재처리를 해임해서 MBC정상화를 해야... 이번엔 그리 쉽게 넘길문제가 아니다. 만약 또부결되면.. 박근혜정부 취임초기 발목을잡는 최대부담이 될수도 있을듯..
이런 뉴스가 왜 공중파에서는 보도가 안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 이렇게 난잡하게 일 벌일 동안 언론은 잠자고 있었다는 ..그저 빨갱이 운운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다 통 한다는 ..나라가 거덜이 나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 여차하면 토끼는 수가 있다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만 남아서 지지리 복고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대한민국 만새라는..
쥐섺끼 갏아 먹을대로 갏아먹고는 무슨 낮짝으로 찍찍거리는쥐 이런 잡쥐섺끼들을 뽑아줬던 궁민들의 안목도 놀랍거니와 그저 멍청하니 아무소리 안하는게 더욱 이상한 나라의 궁민들 아닌가 참 개쥐랄판을 벌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상한 나라의 궁민들 이해가 안간다 정말로 이게 어디 선진운운할 나라이더냐 그저 궁민이 상머슴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쥐
외상으로 사먹을라치면 누가 못 사먹어 은행에서 돈 빌려 경제 살릴라면 누가 못살려 에라이 게색끼 이명박, 이상득, 천씨아저씨, 최시아저씨 재산 전부 몰수해라. 그놈들은 밥 한 그릇뿐만 아니라 껌 하나 씹는 것도 아깝다. 전부 뺏어라. 게같은 인간들 이명박 찍은 손가락 다 장에 짖고 사죄하는 의미로 한달씩 밥굶어
경제신화니 뭐니 개소리 떠들지만 다 허상이다. 부칸이 저런 터무니없는 국가를 유지할수있는 이유도 한국이 이런 부를 유지할수있는 힘도 결국 똑같아 뭐냐면 노예가 졸라게 많거든. 비정규 용역들 개털어서 먹고 살고있는거다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노동자한테 줘야할돈의 50~ 66%씩 덜주고 성과못 내면 그게 더 이상한거지.
이런걸 보면 야당에서 대통령이 안나온것이 다행이다! . 새똥누리 이명박근혜 정권이 말아먹은 재정을 죽어라고 복구시켜놓으면 보수 떨거지들,언론,방송들 동원해 잃어버린 세월 타령하며 국민성 우롱해 다시 정권찾아갈테니.. 이참에 머저리 국민들 뼈져리게 새똥누리 실체를 만끽하시길.. 더러운 국민이 더러운 정권을 만든다!
대한민국이 현대건설 꼴 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이없게 어벙한 국민들이 닭 할머니를 다시 뽑아 헌누리정권을 연장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도 헌누리에 목메고 있지.... 재앙은 다른게 아니야 정신줄 놓아 닭한테도 사기당 하는 아파트와 함께 순장될 멍청한 것들이 같은 국민이라는 게 다시없는 재앙이지...ㅉㅉㅉ
탓할거 없다. 찍은손가락들이 누구것들이냐. 보수들과영남수구들이야 어차피 그런류라 치고, 그래도 좀 지식과판단력이 있다는자들 가운데 747과뉴타운에 혹해 찍은 서울시민들, 정동영이 미워 초가삼간태운노빠들이야말로 우리나라말아먹으려고 작심했던자들 아닌가. 다시 조선말과식민지가 온들 누구를탓하랴. 국민의식수준평균을 낮추는 교활한인간들, 그래도 빌붙어살겠지?
문제는 닭은 이걸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전무하다는 얘기다. 그저 지 욕심대로 또 해쳐먹을 뿐! 더 망가지면 이나라는 거지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다. 허울좋은 거지 나라 바로 일본이 아니던가! 속은 부정부실로 썩어가는데 겉만 좋게 포장치는 나라 말이다. 속은 불행하나 겉은 행복한 나라
이런넘을 국가원수예우에 관한 법률로 보호해 준다면 이나라가 과연 온전할까? 정치인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을 넘지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경상도난 전라도나 묻지마 투표하는 나라에서 앞으로도 어떤 지도자가 또 나올지 알수없는 상활에서 단연코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본다.
잘햇습니다. 이제 시한폭탄만 남앗다.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 대한민국은 다시 거지 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축 하 합니다. ㅎㅎㅎ....바보같은 대중들때문에 결국 파국이 오는구나. 모든 책임은 박그네로 가겟지. 이제 역부족이다. 서서히 무너져간다. 외환위기는 단기적이엇지만 이건 일본보다 더하게 박살나는거다. 속이 시원하다. 모든게 무너져야 새싹이 돋는법.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가 국민의 경제인줄 알았는데 가카 집안의 경제는 엄청 살아 나고 국민은 거지꼴이 되었지 유시민의 말대로 걸래로 상만 닦으려 했는데 걸래가 오염시킨 바이러스에 내 밥상이 다 쉬어 버릴 줄은 몰랐지 그래도 국민은 또한번의 잘살아 보세와 한강의 기적을 소망했지 그 기적을 보기도 전에 너무 피곤해 죽는건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