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수, 지난해보다 6조8천억 감소", 재정 초비상
MB정부에 이어 朴정부도 재정적자 급증 우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올해 1~2월 세수(稅收)가 지난해와 비교해 6조8천억원 정도 줄었다"고 밝혀, 재정에 초비상이 걸렸음을 시사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상황을 묻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은 말했다.
그는 세수 격감 이유에 대해 "2011년말이 공휴일이다 보니 2011년 세수 가운데 3조2천억원이 지난해 1월에 납부됐다"고 설명했으나, 그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나머지 3조원 이상은 실제 감소분으로 분석된다.
그는 연간 세수추정치에 대해 "3월 법인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에 추계에 제약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올해 세수는 지난해 2%대 저성장을 하면서 예상됐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를 올해 내게 돼 있어 올해 법인세 세수가 급감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여기에다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될 정도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정부 예상보다 올해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또다시 2%대 성장이 예상되면서 내년 세수 전망까지도 암울할 전망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선 향후 5년간 135조원, 해마다 27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필요해 세수는 줄고 세출은 늘면서 MB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상황을 묻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은 말했다.
그는 세수 격감 이유에 대해 "2011년말이 공휴일이다 보니 2011년 세수 가운데 3조2천억원이 지난해 1월에 납부됐다"고 설명했으나, 그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나머지 3조원 이상은 실제 감소분으로 분석된다.
그는 연간 세수추정치에 대해 "3월 법인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에 추계에 제약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올해 세수는 지난해 2%대 저성장을 하면서 예상됐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를 올해 내게 돼 있어 올해 법인세 세수가 급감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여기에다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될 정도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정부 예상보다 올해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또다시 2%대 성장이 예상되면서 내년 세수 전망까지도 암울할 전망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선 향후 5년간 135조원, 해마다 27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필요해 세수는 줄고 세출은 늘면서 MB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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