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박근혜 정부에 MB정권 말기 국민적 저항에 좌초된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조속한 재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대통령의 5월 방미때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1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한·일 간 정보공유 체제가 한반도에 대한 한·미 연합 방위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재추진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 힘이 있을 때 추진하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고 박 대통령의 5월 방미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보기관의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망이 약화된 상황에서 휴민트 정보가 풍부한 일본 당국의 북한 정보를 한국 측이 공유하는 게 한국 안보에도 유리하다고 미국은 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미국이)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미국측 압박을 시인하면서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필요성이 매우 크긴 하지만 국내 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다. 우선 안보위기를 수습한 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세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한번 고꾸라진 문제라서 다시 이를 곧추세우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한·일 외교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고 일본 자민당 정권의 우편향이 심해 우리 국민정서상 지금은 추진 동력이 없다”고 말해 당장 추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국민>은 전했다.
물론 자주국방론이 대의명분이다. 보태어 외교, 나아가 군사동맹을 어떻게 하느냐가 수십년 또는 수세기 동안의 국가안보에서 중심축이다. 당장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21세기 한 세기 동안은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 중립균형외교론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또는 선택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 국력만 충실하고 민심만 집결된다면 균형외교가 최상책이다.
박근혜 제거대상. - 아는사람이 있으면 그 덕에 일을 쉽게 해결할수 있듯이 성공을 원한다면 정신적지주를 찾는게 빠르다 불가능해보이는 일도 해결해 낼수 있다. - 사업보고서 는 제출하면 검토해본다. 지원했는데 당선후에 사업보고서 대로 안하고 배신하면 박근혜년 처럼 제거대상이된다. -
이명박근혜 정권은 지난 5년간 북한과대립,대결구도로만 몰아서 국방비등 낭비,무기 구입에 예산 쏟아붓고 그와중에 툭하면 벙커에나 들어가고, 반대하는 국민들 종북,빨갱이라고 매도,사찰하고 장군들은 골프에,국정원은 댓글 알바.. . 그와중에 국민들의 삶은 물가,공공요금 인상등으로 무척 궁핍해지고 이런 현실이나 제대로 봐라!
일본은 미국 실정을 이용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주변국과 교전권 확보 추진등 우경화 가속하려할거다.. .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는 계기로 삼을거다! . 한국은 한민족인 북한과 대립,대결구도로 국방비만 늘려가는 악순환에 빠지고, 미국,일본에 이용만 당할거다
오바마 시퀘스터 명령에 서명..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조치 국방예산 460억 달러를 포함한 850억 달러 삭감 미군 훈련축소,비행시간 단축,항공모함 추가파견 중단 . 미국이 자기들 경제 회복시키겠다고 국방예산 삭감하고 북한 문제는 일본을 이용해, 삭감된 예산속에서 효과를보려는 꼼수 한국은 동맹만 믿고있다가 위기에 빠진형국
1.김병관을 국방장관에 필히 임명할것...무기 대량수풀 목적 2.한일군사협정을 반드시 체결할것...일본으로 하여금 대리청정 목적 3.한미 FTA 독소조항 손대지 말것...경제 식민지화 목적 4.이명박을 절대로 구속시키지말것..미국이 관련된 천안함 조작사실 은폐 목적 5.대북관계는 이명박 정책을 고수할것...대 중국관계 개선 억제 목적
한일 군사 협정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가장 잔인한 적은 일본이다.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화 시키겠다는 겐가? 미국이여 지금 힘이 있다고 멋대로의 행패는 부리지 않아야 후회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경고하건대 미국에 핵을 선물할 수 있는 국가는? 알고 있는가? 중국(?) 북(?)도 아니다. 그럼 어딜까? 한국을 망치려 하누나
미국을 맹방이니 혈맹이니 떠드는 수꼴들은 '옳소!'하고 떠들지 않나? 뜻 있는 이들이 미국놈 믿지 말라고 타일렀건만... 선조들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오랫동안 중국과의 외교를 잘 이끌어 왔지. 미국과 일본의 야합에 끼어드는 어리석은 짓거리는 곧 멸망의 지름길이다! 일본과 미국은 저희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언젠가는 적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나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