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안보적 사안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위법적 조치도 용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민주통합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류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행위가 남북관계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기반에 근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에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임의적으로 행동하면 상당한 혼란과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추궁했으나, 류 후보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적 사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이에 "홍 의원이 질의할 때 대통령이나 정부가 헌법이나 법에 근거하지 않고도 일정한 통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나? 대통령이나 정부의 어떤 행동도 법에 근거해야 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류 후보자는 그러자 "마치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졌다면 사과드린다"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어떤 조치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었다. 그렇게 만약 오해됐다면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류 후보자는 5.16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5.16은 군사정변이라는) 교과서의 표현은 인정한다"고 한걸음 물러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