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朴당선인 공약에 134조 필요.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루 세금으로 조달한다고 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134조원이 필요하나, 증세없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박 당선인의 5대 국정목표 등을 발표한 뒤 일문일답에서 "공약 실행을 위한 총 재원 소요액이 134조5천억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뒤, "지하경제의 규모는 작게는 국내총생산의 15%, 많게는 26% 등 다 추계가 다르다"며 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가짜 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비자금 조성을 비롯한 지하경제 형성거래,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한 국세청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활용하고 관련법 위반행위 단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 경기침체로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마당에 연간 26조원 이상의 복지 세수를 증세없이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어,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박 당선인의 5대 국정목표 등을 발표한 뒤 일문일답에서 "공약 실행을 위한 총 재원 소요액이 134조5천억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뒤, "지하경제의 규모는 작게는 국내총생산의 15%, 많게는 26% 등 다 추계가 다르다"며 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가짜 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비자금 조성을 비롯한 지하경제 형성거래,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한 국세청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활용하고 관련법 위반행위 단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 경기침체로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마당에 연간 26조원 이상의 복지 세수를 증세없이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어,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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