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 현오석, 각종 의혹에 경제노선도...
뱅크런때 인출, 증여세 탈루, 경제민주화-복지에 미온적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말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에 부인과 함께 2억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10년 말까지 솔로몬저축은행과 경기솔로몬저축은행 계좌 4개에 5천만원씩 모두 2억원을 예금하고 있었으나 2011년 말에는 이 돈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 후보자는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수장이었으며,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감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은 그와 반대로 뱅크런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에 저축을 했었다.
증여세 탈루 및 아파트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17일 밤 <채널A>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지난 89년 매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140m²·약 42평형)를 2005년 7월 22일 당시 25세인 딸(33)에게 증여했다. 당시 이 아파트 시세는 25억 원으로 딸은 약 8억2천8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했다.
현 후보자는 그러나 증여 이틀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았고 대출 채무까지 딸에게 함께 넘겼다. 현 후보자의 딸은 아버지의 대출채무까지 증여받았기에 세법에 따라 1억2천만원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현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재산 증식과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 2000년 7월 세무대학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한 채(3억2천만원)와 예금(4억 7천만원) 등 8억6천8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1년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등을 지내다가 KDI 원장을 맡은 2009년에는 총 36억3천9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지 9년 사이에 재산이 27억원이나 급증한 것.
석연치 않은 재산증식 과정에 아파트 투기가 한몫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 후보자 부인은 지난 2001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파크뷰 대형(182.23㎡, 56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당파크뷰는 청약경쟁률이 수십대 일에 달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 투기 대상이었다. 당시 분양가는 6억원대였으나 한때 시가가 20억원을 넘었다가 지금은 15억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후보자는 2011년에도 15억원대의 또 다른 반포아파트(140.33㎡)를 구입, 재건축 가능성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있다.
하지만 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될 대목은 그가 박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이 될 전망이다.
MB정권 출범 다음해인 2009년 국책연구기관인 KDI원장이 된 그는 지난 4년간 MB노믹스를 적극 지지해온 대표적 성장론자이자 규제해체론자다. 그는 경제민주화 논란이 일었을 때에도 재벌 개혁이 아닌 공정거래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에 대해서도 차별적 복지를 선호해 왔다.
또한 그가 수장을 맡았던 기간 중, KDI는 정부 코드에 맞춰 낙관적 성장률을 발표했다가 한해에 수차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치욕을 맞봐야 해 KDI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불만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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