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朴당선인, 재벌저항-관료 정보왜곡 주의해야"
"朴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요성 폄하해선 안돼"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3일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구조개혁 과제에 있어서 재벌의 저항이나 관료들의 정보왜곡 등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위기관리는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건설 등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 당선인께서는 위기관리와 구조개혁의 과제를 유연하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자세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황을 이유로 경제민주화를 뒷전으로 미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계적 장기불황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중산층 붕괴나 양극화 심화현상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과거의 재벌중심 낙수효과가 21세기 한국경제에서는 실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진 정책자원을 중소기업과 서민 등에 보다 집중 타켓으로 배분하는 경제정책 기조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수순에 대해선 "경제민주화 중에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는 재벌들의 불법행위, 불공정행위를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제재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유발하는 구조를 바꾸는 정책 순서로 가야 한다"고 조언하며,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보면 35개의 구체적 실천과제 중에서 한 개만 빼고 나머지가 모두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긍정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신규순환출자만 제한키로 한 데 대해서도 "저는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 후보가 이런 정도로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약속했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바꾸는 것이 예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위제재 수단이 완벽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위기관리는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건설 등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 당선인께서는 위기관리와 구조개혁의 과제를 유연하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자세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황을 이유로 경제민주화를 뒷전으로 미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계적 장기불황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중산층 붕괴나 양극화 심화현상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과거의 재벌중심 낙수효과가 21세기 한국경제에서는 실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진 정책자원을 중소기업과 서민 등에 보다 집중 타켓으로 배분하는 경제정책 기조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수순에 대해선 "경제민주화 중에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는 재벌들의 불법행위, 불공정행위를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제재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유발하는 구조를 바꾸는 정책 순서로 가야 한다"고 조언하며,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보면 35개의 구체적 실천과제 중에서 한 개만 빼고 나머지가 모두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긍정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신규순환출자만 제한키로 한 데 대해서도 "저는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 후보가 이런 정도로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약속했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바꾸는 것이 예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위제재 수단이 완벽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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