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왜 고위공직자 아들들은 죄다 신체적 결함?"
"김용준이 정말 원칙과 소신의 후보자인지 의문"
민주통합당은 27일 김용준 총리 후보자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관련, "왜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죄다 신체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은 궁금할 따름"이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아들 모두 군 면제를 받았는데, 장남은 신장.체중 미달, 차남은 통풍이 그 이유다. 당시 기준은 키 154cm이하, 몸무게 41kg이하였고, 통풍은 불법 군 면제사유의 단골손님으로 지금은 합병증 동반 때만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의혹들을 살펴보면 정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후보자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든다"며 연일 불거지는 의혹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시키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했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2년 6개월의 어처구니없이 적은 형을 선고했다. 복지원이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만 적용한 것"이라며 "‘부산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판결했던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 김 후보자라는 것은 충격"이라고 김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아들 모두 군 면제를 받았는데, 장남은 신장.체중 미달, 차남은 통풍이 그 이유다. 당시 기준은 키 154cm이하, 몸무게 41kg이하였고, 통풍은 불법 군 면제사유의 단골손님으로 지금은 합병증 동반 때만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의혹들을 살펴보면 정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후보자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든다"며 연일 불거지는 의혹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시키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했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2년 6개월의 어처구니없이 적은 형을 선고했다. 복지원이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만 적용한 것"이라며 "‘부산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판결했던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 김 후보자라는 것은 충격"이라고 김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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