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정기감사에 긴장해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제한하고 우리은행도 제한을 검토함에 따라, 이들 은행의 신규 대출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또다시 얼어붙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시장 또다시 냉각 가능성 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말 직전인 지난 8일 일선 영업점에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신한은행은 당시 각 영업점에 보낸 ‘주택담보대출 신규 상담 및 취급 억제 통보’ 공문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승인 기준으로 매매관련 잔금대출 때 매매계약서 제출을,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 때에는 전세계약제출을 요구하는 등 관련자료를 확인토록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을 제한토록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7일에도 금융감독 당국의 총량규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맞춰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했다가 고객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하루 만에 재개했었다.

우리은행 역시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존 계약타행 대환대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도 5천만원이나 1억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본부 승인을 맡도록 하는 방안 등 대출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는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대출액이 타은행보다 급증해 감독당국의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8일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백43조5천1백80억원으로 지난달 말 1백42조9천1백19억원에 비해 6천61억원이 늘어났으며 대부분이 신한과 우리은행에 집중됐다. 실제 이중 신한은행이 6영업일만에 2천4백26억원이 늘었고 우리은행은 2천3백80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은 5백56억원, 하나은행은 6백89억원이 각각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와중에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가 시작되자 신한은행은 즉각 신규 주택대출 중단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외압을 스스로 자초한 양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 하나, 외환은행 등은 당장 대출 제한이나 금리 추가인상 등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신한, 우리은행의 대출 규제가 계속될 경우 이들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주택대출 시장이 또다시 급격하게 냉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