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朴당선인에 보고 5단계 프로세스 확정
업무보고, 朴국정철학-사회이슈-이행 가능성이 중점
인수위원회는 10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방식의 5단계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확정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간사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간사회의에서는 업무보고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며 "첫째, 각 부처의 업무현황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새정부에서 추진할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 부분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단계로 분과위별로 국정기획조정분과에 제출하고,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서 총괄적으로 종합한 뒤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5가지 업무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 구현 적정성 ▲주요 사회적 이슈관련 정책 ▲재원대책 등 정책 이행가능성 등 3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며, 각 부처들은 일반 현황을 보고할 경우 인력.법률.예산현황 등 세부 목차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한다.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는 지속 추진 정책의 경우 ▲부처 평가의 적절성 ▲새 정부 정책방향과의 연결성 ▲보완 재검토 필요과제 분석의 합리성 ▲부처 이기주의 등 원인 파악 여부 ▲보완 방향 및 계획과 새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등이다.
당면현안 및 주요정책 추진과제 항목에서는 ▲출범 즉시 조치 과제 중 누락이 있는지 여부 ▲조치 계획의 실효성 등을 살펴보며, ▲주요정책 선정의 대표성 및 갈등 해결방안의 적정성 ▲지방 현안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간 입장이 포함여부 ▲향후 추진계획이 새정부 방향과의 부합성 ▲재원대책 등 실현가능성 등을 체크한다.
예산절감 추진계획은 ▲새정부 정책 방향성과 부합여부 ▲재원대책 실현가능성 등을 체크하며,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은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개선 의지 ▲실질적 효과 창출 여부 ▲실현 가능성 등을 체크한다. 불합리 제도 및 관행 개선 부분은 ▲불합리 제도 적극 발굴 여부 ▲개선 방안의 현실성 등을 중심으로 본다.
한편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계획 항목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낮은 자세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업무보고 검토는 부처별 추진 정책에 하자를 발견하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원만하게 보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간사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간사회의에서는 업무보고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며 "첫째, 각 부처의 업무현황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새정부에서 추진할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 부분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단계로 분과위별로 국정기획조정분과에 제출하고,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서 총괄적으로 종합한 뒤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5가지 업무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 구현 적정성 ▲주요 사회적 이슈관련 정책 ▲재원대책 등 정책 이행가능성 등 3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며, 각 부처들은 일반 현황을 보고할 경우 인력.법률.예산현황 등 세부 목차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한다.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는 지속 추진 정책의 경우 ▲부처 평가의 적절성 ▲새 정부 정책방향과의 연결성 ▲보완 재검토 필요과제 분석의 합리성 ▲부처 이기주의 등 원인 파악 여부 ▲보완 방향 및 계획과 새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등이다.
당면현안 및 주요정책 추진과제 항목에서는 ▲출범 즉시 조치 과제 중 누락이 있는지 여부 ▲조치 계획의 실효성 등을 살펴보며, ▲주요정책 선정의 대표성 및 갈등 해결방안의 적정성 ▲지방 현안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간 입장이 포함여부 ▲향후 추진계획이 새정부 방향과의 부합성 ▲재원대책 등 실현가능성 등을 체크한다.
예산절감 추진계획은 ▲새정부 정책 방향성과 부합여부 ▲재원대책 실현가능성 등을 체크하며,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은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개선 의지 ▲실질적 효과 창출 여부 ▲실현 가능성 등을 체크한다. 불합리 제도 및 관행 개선 부분은 ▲불합리 제도 적극 발굴 여부 ▲개선 방안의 현실성 등을 중심으로 본다.
한편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계획 항목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낮은 자세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업무보고 검토는 부처별 추진 정책에 하자를 발견하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원만하게 보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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