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일 검찰 대란을 계기로 종전 방침을 바꿔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축소하는 등 강도높은 검찰 개혁안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 유세 전 강릉시청에서 검찰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검찰의 지휘권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해서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며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며 기소독점권 제한 방침도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밖에 ▲검찰인사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전국 검사장 승진 및 보직인사 엄정 심사 ▲현재 5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 순차적 감축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의 '적격심사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있고, 정치적 영향을 심하게 받아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대응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했다"며 "이제 우리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부만 폐지하면 이 나라 정치검찰이 하루아침에 청백리가 된다더냐? 권력의 똥꼬를 빨아대는 비루한 일부 정치검참도 문제지만 그 더러운 검찰을 자기집 종처럼 부리려는 비루하고 더러운 권력자가 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하는거야. 형편없는 놈 뽑아놓고 욕하지 말고, 그리고 생쑈에 속지말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리 좋은 방안 마련해도 대통령이 지 말대로 하는 검사들만 승진시키는 보은 인사하면 말짱 꽝이죠. 이명박씨가 그랬습니다. 아예 검찰을 망쳐놨죠. 뇌가 없는 검사들이 영합했고 정치 검찰이 당연한 것처럼 되었죠. 진정 검찰을 위하는 검사는 없어졌죠. 박씨가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려나? 도루이명박근혜가 되겠지?
[대한민국] 국가기념일및 국가기념행사 ● 3월 1일 反?日인민봉기~기념일 4월 3일 제주 인민봉기 4월 19일 남조선 인민봉기 5월 18일 광주 인민봉기 6월 10일 남조선 민중청년학생 인민봉기 6월 25일 남조선 해방전쟁 8월 15일 민족해방 10월 19일 부마 인민봉기 ● 김정일父子생일기념일~신?의자식들-룸살롱OST http://is.gd/QxuZ4A
근혜님.. 한국이 그대에게 있어 무었이요? 아무개 처럼, 불의던 뭐던, 제 이익을 위해 총칼두른 하수를 막무가네로 부리면 되는 거요? 이제, 한국은 '민주'로 가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요, 아시아의 주축으로서의 정직과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로서의 위상이 될것입니다. 아무리, 북풍을 운운해도 한국에 전쟁없습니다.
"반값등록금 실현" 새누리당 기습시위 대학생 전원연행 대학생들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4층 기자실에서 피켓과 현수막 등을 펼치며 '반값등록금 실현', '박근혜 사퇴'을 촉구했다. 학생들과 함께 전원 연행됐다 http://www.youtube.com/watch?v=I-Ge2GGFdDg&feature=player_embedded
민주노총기관지인 언론의 탈을 쓴 미디어오늘통해 지들 밥그릇인 MBC물어뜯고 있다 어디가 이기겠는가? 노조놈을은 이걸 사장탓한다 이놈들 1억 연봉타면서 배부른 소리하던 시절 지나가고 있다 거세게 밀려오는 종편과의 방송에서 방송파가 이길 것 같은가? 천만에 노조 이놈들 수구골통좌빨이 장악하고 있는 노조 일은 안하고 동료들이 피땀으로 모은 투쟁기금으로
노조가 운영하는 노영방송mbc 3년후에 종편과의 치열한 경쟁속에 점차 경쟁에 밀리면서 마이너로 몰락하다 mbc방송기자들 집단으로 노조사무실 가서 강제 폐쇠조치치하고 완전 민영화하기로 하다-5년후 모습 /정말 종편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 JTBC 방송만드는 것 봐라 저절로 눈이 간다 종편은 전사적으로 경쟁에서 이기기위해 일치단결하고 MBC는 노조가
제 정욕을 위한 그룹, 껌찰, 떡찰, 세상에..쌕찰. 이런 걸 없이 하겠다고? 씨바스리갈에, 가수 옆에 끼고 거나하게 한잔... 쳇, 못생긴게 써비스가 좋아.. 꼴뚜기에 망둥인가?..뭐?..룸에서는 자연산이 대세... 이런 것들이 무신 쌕검을 다스리냐? 그저 기회나 노리면서, 힘있어도, 암묵적으로 방조.. 그래 놓고 뭔 '개혁'? 우습소.
청와대에서 나가면서 그네가 두환이 오빠한테서 청와대 비밀금고에 있던 돈 중에서 6억을 받았다고 하던데 어디선가 그네가 몇천만원 받았다고 했었다. 근데, 6억이 당시 은마아파트 140여채 값 정도 되었다고 하던데 씨바 그 많은 돈 그렇게 받으면 불법증여 아닌가? 이이제이에서 들었어.
요즘 종편채널 MBN을 주로 보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MBC, KBS가 대선보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편파방송의 정도가 워낙 심해서 두 방송의 시청은 일체 끊었습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시청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MBN을 시청하도록 하겠으니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주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바랍니다.
지금도 봐라 종편에서 얼마나 프로그램을 잘만드는지 그런데도 mbc노조놈들은 지들 밥그릇인 mbc를 미디어오늘통해 뒷꿈치를 물어뜯고 있다 5년정도 지나 종편에 경쟁에서 뒤지면 mbc는 지들먹고살기위해서도 노조놈들은 자동제거된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니까 아니꼽잖아? 별 머리에 든것도 없는시끼들이 연봉 1억 가까이되면서 지들이 무신 정의의 사자처럼 물어
새누리당 여성 대통령후보는 남여평등한 병력의무로 개정 입법할 것을 약속하라. 대통령 당선여부에 관계치 않고 명실상부한 남여평등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병력의무' 법제화에 앞장서라는 주문이고, 제안인 데. 공약이든 비전이든 뜬구름위에서 떠도는 건 사기고, 결국 애국도, 민생도 아닌 거고, 진정성 또한 없잖으니.. 아닌가요, 솔직히!
박근혜는 본인 자체는 좋으나 권력의 단맛을 아는 구세력에 둘러쌓여있다.TK들로 구성된 배타적 독점적 구세력집단에 포위돼 결국은 박근혜식 개혁도 용두사미가 되고말것이다.이들은 냉전반북 특권반칙 탐욕세력이다. 안철수가 이것을 혁파하려고 민주당 힘을 빌리려고 했는데 좌절하고 말았다. 그러나 안철수 현상은 새누리보다 민주당이 차선책으로 해결할것이다.
왔고 왔어, 한 참 늦엊지만 잘왔어. 개념있는 대한인이야, 난. 한가지 공약하고 실천해주면 인정해주겠어. 오늘에야 굳힌 매우 중대사안, 제안이거든. 국방의무 여성도 예외 없다. 이스라엘 예를 들 것 없고, '대한민국 여성 국방의무제에 대찬성' 천명이다. 남여 무결격 ' 공무원 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 여성후보 내가 약속 한다, 고.
YS, DJ는 비슷한 법률 환경에서 '독재' 근처도 아니 갔는데, 아무개는 탁월한 독재기술을 개발하여 박통 찜쪄먹을 경지까지 갔다. 독재의 실리와 단맛의 주변에서 혜택을 누리던 사람이 차후 독재를 아니하겠다고 ? 그게, 짜여진 프레임을 제스스로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고, 지지세력이 바로 그 구조 이므로..
문후보님은 안철수전후보가 지원에 나서면 안후보가 국정 파트너로 도움을 주어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 또 강조해야 합니다. 이미 토론때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으니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약속 또 약속해야 합니다. 신의있는 문후보님, 이게 내가 안지지자이면서 문후보를 지지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근혜가 적격이다. 노무현이가 검찰개혁한답시고 검사와의 대화니 뭐니 똥폼 잡다가 오히려 개판 만들어 놨다. 그 밑의 천정배는 초유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여 그에 반발해 검찰총장이 사표 던져버린 일, 벌써 잊었나. 재인이는 검찰 절대 손 못 댄다. 한번 한 말 끝까지 책임지는 근혜만이 할 수 있다.
검찰개혁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강원도에서 발표하고 내시는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안대희 한 마리. 질문을 안 받던데, 안 받는 것, 못 받은 것이지. 용량이 딸려서 실수할까봐. 안대희 꼬라지도 참 불쌍하더라. 의욕도 없어 보이고 검찰개혁 발표에 대한 불만 가득한 붕어처럼 빵빵하더라.
과연 저열한 당이다. TV토론에 관한 것만 보아도 당선만 된다면 국민눈을 가리고 온갖 악랄한 방법을 다쓸 집단이다. 당선된 후에는 국민을 속이고 뒤에서 온갖 지랄을 다 떨 집단이다. 절대 중산층하층민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그네와 그내당이다. 인혁당 장준하 정수장학회 부산일보의 일을 보면 그네는 지 아픔만 생각하지 서민의 아픔을 생각하는 인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