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중 절반 가량이 정권이 바뀌는 2008년 이후에나 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거나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통령선거가 열리는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으로는 '경기 회복 여부'를 들었고, 내년 대선이 미칠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과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최대 경제 현안은 ‘경기 회복 여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초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 유통물류위원회, 노사인력위원회 등 위원 1백11명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본격적인 경기 회복시점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9.6%가 ‘2008년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은 내년 경제 현안 가운데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율 등의 순으로 지목해 경기회복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에 대해서는 4%에 그칠 것이라는 답변이 4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부동산 가격은 41.4%가 ‘현재 가격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35.1%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20.7%)을 앞서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내년 대통령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1.5%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반면 38.7%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대답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북핵사태는 49.6%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5.1%를 차지했다.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은 내년에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57.7%)이 많았고 평균 원.달러 환율 수준은 929.7원으로 전망했다. 원.엔 환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41.5%)이 가장 많았고 환율전망은 811.7원으로 예상했다.

유가 및 원자재가격은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고 내년 유가전망은 56.2달러(두바이유 기준)였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2%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올해보다 못할 것’이라는 답변도 32.4%에 달했다. 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올해와 비슷할 것’(4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올해보다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36.9%였다.

해외투자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절반가량이 ‘그렇다’(50.5%)고 답했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도 37.8%에 달했다. 해외투자 러시가 줄 것이라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수출 두 자리대 증가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어렵다’(52.7%)는 응답이 ‘가능할 것’(47.3%)이라는 대답을 앞섰고, 경상수지는 ‘적자전망’(65.8%)이 ‘흑자전망’(34.2%)보다 2배 가량 많아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내년에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FTA의 경우 ‘내년 중으로 체결될 것’이라는 답변이 73.0%로 ‘내년 중 체결 힘들 것’이라는 답변(27.0%)보다 3배 이상 많아, 협정 체결에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사관계의 경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올해와 비슷할 것’(34.2%), ‘다소 안정될 것’(25.2%)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기업인들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 ‘법인세율 인하 및 기업 세제감면 확대’(53.2%)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고,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세제감면은 확대’해야 한다는 바램도 21.6%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세금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희망은 합쳐서 22.5%에 그쳤다.

기업지배구조 등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내년에는 ‘기업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44.2%로 다수를 차지했고, 수도권 규제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정책도 내년에는 ‘완화될 것’이라는 대답이 48.7%를 차지해 기업정책과 관련하여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내년 경제성장이 올해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다”면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과 수출 등 대외부문 관리와 더불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