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강석훈 "김종인안 중 효과없는 것만 빼"
"위헌이거나 고비용 저효율 정책은 뺐다"
안종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장에 불참하자 자신들이 대신 단상에 올라 박 후보의 입장을 대변했다.
안종범 의원은 이날 오전 박 후보 발표 뒤 브리핑을 통해 "어떤 안이 강하다, 약하다 하는 판단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기존 안이 강하다고 해서 마치 이걸 하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에 하는 것인데 우리 기준은 강하다는 기준은 만약 이걸 도입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목적에서 경제민주화의 강약을 따진다면 오늘 내놓은 안은 다른 어떤 그동안의 패키지보다 강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국민이 갈구했던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오늘 발표는 획기적에 가까운 조치"라며 "단순히 대기업집단법 제정 하나를 놓고 강하냐, 약하냐는 식의 담론 혹은 논란은 실효성 면에서 생산적 논의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강석훈 의원도 "후보는 경제민주화 추진단에서 제안한 정책들 중 기본적으로는 다 받으셨고 안받은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거나 규제 해소에 들어가는 비용만 많고 효과는 별로 없다고 판단한 몇 개"라며 "그동안 수십년간 논의만됐던 집중 투표제, 다중 대표제 등은 다 받으셨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평소 김종인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박 후보 측근들이다.
안종범 의원은 이날 오전 박 후보 발표 뒤 브리핑을 통해 "어떤 안이 강하다, 약하다 하는 판단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기존 안이 강하다고 해서 마치 이걸 하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에 하는 것인데 우리 기준은 강하다는 기준은 만약 이걸 도입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목적에서 경제민주화의 강약을 따진다면 오늘 내놓은 안은 다른 어떤 그동안의 패키지보다 강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국민이 갈구했던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오늘 발표는 획기적에 가까운 조치"라며 "단순히 대기업집단법 제정 하나를 놓고 강하냐, 약하냐는 식의 담론 혹은 논란은 실효성 면에서 생산적 논의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강석훈 의원도 "후보는 경제민주화 추진단에서 제안한 정책들 중 기본적으로는 다 받으셨고 안받은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거나 규제 해소에 들어가는 비용만 많고 효과는 별로 없다고 판단한 몇 개"라며 "그동안 수십년간 논의만됐던 집중 투표제, 다중 대표제 등은 다 받으셨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평소 김종인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박 후보 측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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