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대 민생 국민지출 절반으로 줄이겠다"
"부자감세 철회-재벌 조세감면 폐지로 재원 조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1일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에 대한 국민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하는 복지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갈 세상은 모든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로 돌보고 키우는 세상, 사교육비 걱정, 병원비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세상,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해도, 아이 키우고, 공부시키고, 부모님 모시는데 걱정 없는 세상"이라며 ▲기본소득 증대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 절반으로 인하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 등 복지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국민들의 기본소득 보장 및 증대를 위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이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폐업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위해선 기본 소득 보장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구직촉진급여를 신설하고, 장애인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무상보육 실현 등 공보육 체계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국공립 병원, 어린이집, 아동센터, 보건지소 등을 대폭 늘려 양질의 복지 서비스와 공공 일자리 확보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문 후보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갈 세상은 모든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로 돌보고 키우는 세상, 사교육비 걱정, 병원비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세상,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해도, 아이 키우고, 공부시키고, 부모님 모시는데 걱정 없는 세상"이라며 ▲기본소득 증대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 절반으로 인하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 등 복지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국민들의 기본소득 보장 및 증대를 위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이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폐업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위해선 기본 소득 보장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구직촉진급여를 신설하고, 장애인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무상보육 실현 등 공보육 체계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국공립 병원, 어린이집, 아동센터, 보건지소 등을 대폭 늘려 양질의 복지 서비스와 공공 일자리 확보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문 후보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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