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김신이 대법관 후보? 나는 절망한다"
한진중공업 판결 집중추궁, 김신 "100만원 물리면 내려올 거라 생각"
12일 김신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한진중공업 파업 투쟁 당시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도안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진순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사측이 김진숙 지도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가처분 신청에서 '퇴거결정을 알린 날부터 크레인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루 100만원을 한진중공업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진숙 위원은 이에 대해 "사측 입장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김 후보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수많은 사람의 생사가 왔다갔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사측 관리자와 경찰들이 수시로 왔다가면서 몰려들어 있었고, 전기도 연결 안된 상황이라 스마트 폰과 트위터도 안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퇴거가처분 신청이)하루만에 받아들여졌다고 뒤늦게 들었다"며 "당시 법원은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을 다루고 많은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법관이라면 들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100만원을 물리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에 절망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게 모욕적"이라며 "대법관 후보에 올라온 분이 그정도 인식이라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김 후보자가 인권, 생존권 보호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기여는커녕 저는 절망한다. 1200만 노동자 대표해 절망한다"며 "저는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령된다고 해도 이 땅에 진정한 예수가 누군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기중 전 부산고등법원장은 "김 후보자가 재벌을 봐주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며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재판하는 법관으로 대법관이 되서도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참고인 질의 이후 재개된 청문회에서 "제가 아무리 약한 사람 심정 이해한다고 하지만 제 나름의 인식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같다"며 "김진숙씨 보며 그분이 가진 고통, 또 비슷한 분들 고통 보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당시 사측이 김진숙 지도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가처분 신청에서 '퇴거결정을 알린 날부터 크레인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루 100만원을 한진중공업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진숙 위원은 이에 대해 "사측 입장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김 후보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수많은 사람의 생사가 왔다갔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사측 관리자와 경찰들이 수시로 왔다가면서 몰려들어 있었고, 전기도 연결 안된 상황이라 스마트 폰과 트위터도 안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퇴거가처분 신청이)하루만에 받아들여졌다고 뒤늦게 들었다"며 "당시 법원은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을 다루고 많은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법관이라면 들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100만원을 물리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에 절망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게 모욕적"이라며 "대법관 후보에 올라온 분이 그정도 인식이라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김 후보자가 인권, 생존권 보호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기여는커녕 저는 절망한다. 1200만 노동자 대표해 절망한다"며 "저는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령된다고 해도 이 땅에 진정한 예수가 누군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기중 전 부산고등법원장은 "김 후보자가 재벌을 봐주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며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재판하는 법관으로 대법관이 되서도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참고인 질의 이후 재개된 청문회에서 "제가 아무리 약한 사람 심정 이해한다고 하지만 제 나름의 인식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같다"며 "김진숙씨 보며 그분이 가진 고통, 또 비슷한 분들 고통 보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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