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정수장학회 사회환원법 발의
"정수장학회, 영남대, 경향신문, 부산일보, 국제그룹 포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12일 정수장학회 환원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민주당 김경협, 진보당 강동원 의원을 비롯한 양당 17명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수장학회, 영남대, 경향신문, 부산일보, 국제그룹 등을 주요 환원대상으로 하는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김경협 대표발의)'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에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진상 규명 및 보상 등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을 돕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형태의 침해재산에 대해선 주무관청에 이사진 재구성 등 사회환원조치를 권고토록 했다. 사적 계약 관계로 남아있는 재산은 별도의 피해자 보상이 이뤄진다.
이들은 법원이 공소시효를 넘겨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정수장학회에 대해선 "박정희 정권에 강제헌납 사실이 밝혔졌음에도, 유관세력이 장악해왔고 현 이사진 대부분이 박근혜 의원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영남학원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출연재산없이 강탈 흔적이 확인됐지만 정관에는 '교주, 설립자 박정희'로 명시되어왔고 3인 이상의 이사가 박근혜 의원 영향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효 소멸로 '강도질과 강도에게 강탈한 재산의 주인지위'를 사실상 인정해주고 있는 현행법의 모순을 해결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도울 수 있다"며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은 대선전에 이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별법안 통과에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이 법안을 소속 의원 전체가 서명을 하는 당론 발의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경협, 진보당 강동원 의원을 비롯한 양당 17명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수장학회, 영남대, 경향신문, 부산일보, 국제그룹 등을 주요 환원대상으로 하는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김경협 대표발의)'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에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진상 규명 및 보상 등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을 돕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형태의 침해재산에 대해선 주무관청에 이사진 재구성 등 사회환원조치를 권고토록 했다. 사적 계약 관계로 남아있는 재산은 별도의 피해자 보상이 이뤄진다.
이들은 법원이 공소시효를 넘겨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정수장학회에 대해선 "박정희 정권에 강제헌납 사실이 밝혔졌음에도, 유관세력이 장악해왔고 현 이사진 대부분이 박근혜 의원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영남학원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출연재산없이 강탈 흔적이 확인됐지만 정관에는 '교주, 설립자 박정희'로 명시되어왔고 3인 이상의 이사가 박근혜 의원 영향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효 소멸로 '강도질과 강도에게 강탈한 재산의 주인지위'를 사실상 인정해주고 있는 현행법의 모순을 해결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도울 수 있다"며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은 대선전에 이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별법안 통과에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이 법안을 소속 의원 전체가 서명을 하는 당론 발의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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