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석기-김재연 제명까지는 시간 걸릴 것"
"윤리위, 법원판결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자격심사할 것"
새누리당은 29일 민주통합당과 함께 부정경선 의혹에 휩싸인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여러 증거판단, 조사 과정이 있어야 하기에 (제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사실상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합의문에는 앞으로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안을 조속히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처리절차를 조속히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조속히 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처리 절차는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당선인인지 아닌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그 당선인인지 아닌지 여부의 심사는 제명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의장이 윤리위에 회부해 윤리위에서 그런 제명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그 심사 과정은 독립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에서 증거판단을 외부의 판결이라든가 진보당의 최종적인 결과발표라든가 이런 것에 의존할지 여부도 심사위의 재량에 맡기게 돼 있다"며 "그렇기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심사위가 독자적인 증거조사 및 절차를 통해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법원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선 "법원 판단과 국회 판단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며 "법원은 형사법상 구속여부를 보는 것이기에 특정 조항의 위법 판단 여부를 보고 여기선 적법하게 당선됐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기에 다를 수도 일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합의문에는 앞으로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안을 조속히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처리절차를 조속히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조속히 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처리 절차는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당선인인지 아닌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그 당선인인지 아닌지 여부의 심사는 제명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의장이 윤리위에 회부해 윤리위에서 그런 제명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그 심사 과정은 독립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에서 증거판단을 외부의 판결이라든가 진보당의 최종적인 결과발표라든가 이런 것에 의존할지 여부도 심사위의 재량에 맡기게 돼 있다"며 "그렇기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심사위가 독자적인 증거조사 및 절차를 통해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법원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선 "법원 판단과 국회 판단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며 "법원은 형사법상 구속여부를 보는 것이기에 특정 조항의 위법 판단 여부를 보고 여기선 적법하게 당선됐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기에 다를 수도 일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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