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위원장 장혜옥)이 예고한대로 연가 투쟁을 강행했다. 전교조는 22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교사 5천여명(전교조 추산)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소속 회원 5백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평가 저지 ▲차등성과급 폐지 ▲연급법 개악 저지 등을 목표로 한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전교조 “교육부, 징계 강행하면 교원소청심위-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ㆍ부총리 김신일)는 이미 연가 투쟁에 참석하는 교사들은 물론 연가를 허가해 주는 학교장까지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이 날 행사 이후 교사들의 대량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는 “어차피 예견했던 일”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원평가제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날 현장에서 만난 전교조 이현 정책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대회를 예정대로 치뤘을 것”이라며 “징계를 한다해도 교육 공공성을 위해 그것은 우리가 안고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 날 행사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부당징계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 소청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박춘배 교권법규1국장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따르면 ‘쟁의행위’를 제외한 일반적 활동은 보장하고 있다”며 파업이 아닌 연가 투쟁은 교사의 권리임을 명확히했다.

특히 박 국장은 “교육부가 연가 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휴가를 불허하는 사유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국장은 “오히려 공무수행상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원의 연가를 일방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교육부야말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징계가 가시화 될 경우, 우선 부당징계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 제소하고 소청위에서도 ‘합법 징계’ 판정이 나면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단체 한 때 행사장 난입, 긴장 고조

한편 이 날 전교조 전국교사대회에서 장혜옥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온갖 협박과 비난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다”며 “정말 눈물 겹도록 반갑고, 눈물 겹도록 고맙다”고 이 날 연가 투쟁에 참석한 교사들을 독려했다.

장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불어온 이 매서운 바람은 신자유주의의 바람”이라며 “거기다 뉴라이트 바람까지, 이제는 태풍으로 진화했다. 그 태풍의 눈은 바로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입시 위주의 경쟁주의적 교육으로 학교현장이 변질 될 것임을 강조하며 “점수 1점을 올리기 위해 인생을 거는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교원평가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집회 도중 한 학부모단체가 행사장에 난입해 일순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ㆍ상임대표 최미숙) 회원 10여명은 이 날 오후 1시 30분께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의 대회사 도중에 행사장인 서울시청 광장에 플랭카드를 들고 난입, 행사를 방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학사모 회원들은 “우리들은 절대 행사방해 하는 것 아니다”를 연신 강조하며 행사장 주위를 맴돌며 행사를 방해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배포한 성명을 통해 “교육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먼저 생각하고 교사 본분에 맞는 위치와 도덕적 책임, 의무부터 충실히 이행하여 변화된 참 교사상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며 이 날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학사모는 “교육부는 교원 평가제 공청회장에서 구속 처리된 교사들을 하루빨리 석방시켜 화해와 신뢰의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교육부에 전교조 구속 간부 3명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