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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 징계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현장> 한때 학부모단체 행사장 난입해 긴장 고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위원장 장혜옥)이 예고한대로 연가 투쟁을 강행했다. 전교조는 22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교사 5천여명(전교조 추산)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소속 회원 5백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평가 저지 ▲차등성과급 폐지 ▲연급법 개악 저지 등을 목표로 한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전교조 “교육부, 징계 강행하면 교원소청심위-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ㆍ부총리 김신일)는 이미 연가 투쟁에 참석하는 교사들은 물론 연가를 허가해 주는 학교장까지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이 날 행사 이후 교사들의 대량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는 “어차피 예견했던 일”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원평가제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날 현장에서 만난 전교조 이현 정책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대회를 예정대로 치뤘을 것”이라며 “징계를 한다해도 교육 공공성을 위해 그것은 우리가 안고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날 행사 직후 교육부의 징계가 가시화될 경우, 교원소청심위 제소 등 법적대응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 날 행사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부당징계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 소청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박춘배 교권법규1국장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따르면 ‘쟁의행위’를 제외한 일반적 활동은 보장하고 있다”며 파업이 아닌 연가 투쟁은 교사의 권리임을 명확히했다.

특히 박 국장은 “교육부가 연가 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휴가를 불허하는 사유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국장은 “오히려 공무수행상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원의 연가를 일방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교육부야말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징계가 가시화 될 경우, 우선 부당징계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 제소하고 소청위에서도 ‘합법 징계’ 판정이 나면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단체 '학사모'가 이 날 행사장에 난입, 행사를 방해했으나 별다른 충돌없이 15분여만에 자진 해산했다. ⓒ김동현 기자


학부모단체 한 때 행사장 난입, 긴장 고조

한편 이 날 전교조 전국교사대회에서 장혜옥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온갖 협박과 비난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다”며 “정말 눈물 겹도록 반갑고, 눈물 겹도록 고맙다”고 이 날 연가 투쟁에 참석한 교사들을 독려했다.

장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불어온 이 매서운 바람은 신자유주의의 바람”이라며 “거기다 뉴라이트 바람까지, 이제는 태풍으로 진화했다. 그 태풍의 눈은 바로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입시 위주의 경쟁주의적 교육으로 학교현장이 변질 될 것임을 강조하며 “점수 1점을 올리기 위해 인생을 거는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교원평가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집회 도중 한 학부모단체가 행사장에 난입해 일순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ㆍ상임대표 최미숙) 회원 10여명은 이 날 오후 1시 30분께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의 대회사 도중에 행사장인 서울시청 광장에 플랭카드를 들고 난입, 행사를 방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학사모 회원들은 “우리들은 절대 행사방해 하는 것 아니다”를 연신 강조하며 행사장 주위를 맴돌며 행사를 방해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배포한 성명을 통해 “교육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먼저 생각하고 교사 본분에 맞는 위치와 도덕적 책임, 의무부터 충실히 이행하여 변화된 참 교사상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며 이 날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학사모는 “교육부는 교원 평가제 공청회장에서 구속 처리된 교사들을 하루빨리 석방시켜 화해와 신뢰의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교육부에 전교조 구속 간부 3명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 ⓒ김동현 기자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 날 행사에는 5천여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참석해 교원평가 저지를 결의했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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