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정대로 29일 한일군사협정 체결"
"국방부, 한일 군수지원협정에 적극적"
정부는 28일 국민과 국회 모르게 극비 처리해 파문이 일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정보협정(GSOMIA)을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계획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오후 쯤에는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서명은 도쿄에서 일본 겐바 외무대신과 신각수 주일대사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에 체결한 12개의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번 협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내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정보보호협정의 협정문을 읽어보면 이것이 군사기밀이나 비밀정보를 주고받는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그릇이고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4개국과 이러한 교류의 준비는 해 놓고 있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군사협정은 이미 상당기간 논의돼 왔고, 우리의 안보적인 필요에 의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까지 가능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여부에 대해선 "정보보호협정과 마찬가지로 필요성에 대해선 국방당국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내에 여러가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방부가 적극적임을 밝히면서도 "아직까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계획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오후 쯤에는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서명은 도쿄에서 일본 겐바 외무대신과 신각수 주일대사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에 체결한 12개의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번 협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내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정보보호협정의 협정문을 읽어보면 이것이 군사기밀이나 비밀정보를 주고받는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그릇이고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4개국과 이러한 교류의 준비는 해 놓고 있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군사협정은 이미 상당기간 논의돼 왔고, 우리의 안보적인 필요에 의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까지 가능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여부에 대해선 "정보보호협정과 마찬가지로 필요성에 대해선 국방당국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내에 여러가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방부가 적극적임을 밝히면서도 "아직까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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