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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차제에 개발관료 모두 솎아내야"

"재경부 엉터리 말장난으로 국민 속이려 해"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가 주택공급 시기를 명분으로 후분양제를 백지화하려 하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차제에 개발관료들을 모두 솎아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재경부와 건교부 등 개발관료와 개발세력들이 후분양제도 시행을 막기 위해 한 몸통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후분양제는 국민 95%가 지지하는 정책이고 투기세력과 개발세력만이 반대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급시기가 늦춰진다’,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재경부등의 주장에 대해 “주택의 분양시점이 늦춰지지만 공급 시기는 변함이 없고 아파트 입주도 현재보다 1년 이상 빨라진다”고 반박하며 “분양시점을 공급이라는 허황되 논리로 또 다시 엉터리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국민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발관료를 모조리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에 대해서도 “정당과 정치인들도 5%의 개발세력과 개발오적을 대변할 것인지, 아니면 95%의 국민편에 서서 국민이 갈망하는 경제민주화운동에 동참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할 것”이라고 분명한 선택을 강요했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후분양제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고, 건교부의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도 2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후분양을 하면 국민들이 물건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많은 주택이 분양돼야할 때"라고 후분양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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