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현재로선 추경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 일본, 피해자에 인도적 조치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유럽발 재정위기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여야 주장에 대해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가진 내외신 인터뷰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외환 부문과 재정 건전성 등 경제 체질이 강화돼 금융·외환시장을 통한 직접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외부 요인 때문에 어려운 만큼 당장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이 늘고 있어 추경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EU)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장기화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염려된다"면서도 "여러 면에서 2008년에 비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낫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은 가해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인도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를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가해자인 일본은 정말 진정성과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관용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런 역사를 뛰어넘기 위해선 크게 보고 미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노다 총리를 만났을 때도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국내 정치 문제 때문인지 지금까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며 "법률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적인 조치는 일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정세와 관련해선 "김정은 체제는 표면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핵개발 중지뿐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등 당면한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지 여부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며 "항상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가진 내외신 인터뷰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외환 부문과 재정 건전성 등 경제 체질이 강화돼 금융·외환시장을 통한 직접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외부 요인 때문에 어려운 만큼 당장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이 늘고 있어 추경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EU)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장기화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염려된다"면서도 "여러 면에서 2008년에 비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낫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은 가해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인도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를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가해자인 일본은 정말 진정성과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관용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런 역사를 뛰어넘기 위해선 크게 보고 미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노다 총리를 만났을 때도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국내 정치 문제 때문인지 지금까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며 "법률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적인 조치는 일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정세와 관련해선 "김정은 체제는 표면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핵개발 중지뿐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등 당면한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지 여부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며 "항상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