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9일 "대통령 욕을 좀 했다고 기소하다니, 이 나라를 북한수준으로 격하시킬 참인가"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한 교수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말한 뒤, "국가원수는 욕설의 대상일 수 없다는 건 그야말로 종북주의자의 사고"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프라이즈> 운영자인 신모씨가 지난 2월27일 대검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 금품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 ‘이명박 야 이 ○○○야’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이에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가 신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은 두달여 동안의 수사끝에 최근 신씨를 협박죄로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교수는 "대통령(&가족) 비방했다고 협박죄로 기소했단다. 협박죄 되려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경호원들은 뭣들 하는겨. 글 몇줄에 대통령이 벌벌 떨 정도로, 대통령이 경호팀을 못 믿는단 이야기?"라고 청와대를 비아냥대기도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협박죄로 기소한 검찰, 문제 심각하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대통령이 처벌의사있는지 사전에 확인함이 관례. 그런데 의사확인도 않고 기소하다니. 무죄나올 게 뻔한 걸 기소한 건 정치검찰적 행태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며 "이전에 검찰은 '권력의 주구'라 불렸다. 90년대이후엔 정권과 이해를 교환하며 검-권 유착현상이 생겼다. 정치검찰의 오명은 여전하고 요즘은 더하다. 거악이 편히 잠들지 못하게할 검찰상은 언제 도래하려나"라고 검찰을 융단폭격했다.
그 더 나아가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 밑씻개로 하자/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조용히 개굴창에 넣고/썩어진 어제와 결별하자"는 고 김수영 시인의 명시를 인용한 뒤, "민주주의란 대통령을 '그놈'이라 부르고 대통령사진을 '밑씻개'로 해도 되는 나라"라고 일갈했다.
역시 서울대 교수님이시네요.. 이런 분이 계시는 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살만한 곳인가 보네요.. 용기있는 지식인의 청정한 메시지가 썩어가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생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네요... 교수님! 썩은 정신을 가진 자들이 판을 치는 이 나라에 지식인으로 통쾌한 호통을 치는 교수님은 마지막 지식인의 보루네요..멋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어록 -대통령 욕하는건 민주사회에서 주권을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전 기쁜 마음으로 들을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어떤 쥐는 욕만하면,정부 비판만하면.. 떡검,견찰등의 공권력 모두 동원하여 애든,유모차 끄는 엄마든.. 모든 국민을 때려잡으려고 한다..
이게 무슨 독재국가도 아닌 이명박 황제 국가야? 딸랑이들이 보여주는데로 보고,듣고,생각하며.. 오로지 이명박에게 충성만 해라? . 세상돌아가는걸 관심 가지고,깊이 생각하고,진실을 찾고.. 알바,추종자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서기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생각하고 도덕과 선과 악을 분별할줄 알면.. . 모두 절단 낸다는 암시냐?
한씨 당신 전공이 법학이군? 법학의 가치가 무엇이요? 형평이요? 바로 정의 사회요정의란 무엇이요? 먼저 대접받고자하는대로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해주는거요대상이대통령이라고 여기에서 예외가될수 있요?한국의 비극은 최고의 대학에서 뭔가를 가르친다고 뻐기면서 껍질을 벗겨보면 정말 한줌의 지혜도 안되는 인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요먼저 인간의
먼저 남을 존중하고 이는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이치를 모르오?당신의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지멋대로하면서 그것을 자유로 포장되는 나라요?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것은 당신들같은 책상머리생각으로 가득찬사람이 머 대단한것 알고 있느냥 이런 언론에 얼굴내미는 것때문이요먼저 선생질하려면 인간의 도리부터 배우시요
한인섭씨 당신전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공부밑에 있는 것이 존중이요그리고 권리요구이전에 의무와 명예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선생들의본분이요당신 말은 천박하기그지없소싸구려선생질하느니 공장에서 땀흘리며일하면서도 남을 존중하며 성실히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더 존엄스러운 법이요우리나라가 당신들같이 싸구려선생들의 선동때문이요왜 공개석상이든 사석에서든
여보시오! 한인섭교수! 공개적으로 당신을 향해 "한교수 그놈..." 이라고 칭하면 상관없겠소? 사석에서야 '나랏님도 욕할 수 있다'는 말이 옛부터 있어왔지만....... 고영수 시인이 남에게 손가락질 할 자격있는가? 있으면 천당가겠네......................??????
에혀~, 누군가 네다바이를 하고 뭉개거나, 거짓말을 하고 뺀질대거나, 약을 살살 올려서 열받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런겨?' 이딴 식으로 나오면, 당하는 사람들이 뭘 할 것 같냐? 국민을 상전으로 모시지 않을 거면서 무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공산은, 정권있는 사람이 상전이다. 그걸 함 해보겠다고? 이런 인사야 말로 북송시켜라.
야교수란놈이 그런 논리로 사람호리지마라너는 더러운민주주의를 말하는게다탐욕과 저주와불만이가득한 그런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민주주의는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존중받을 사람이란 시각에서 비판하되존중이바탕에 깔려있어야하는게다 너같은 사이비지식인들이국민을 호도해서 이나라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더러운 말들을 다른사람에게해도무방하다고
70년대 미국식 농담 한마디, 한 미국인이 쏘련에 가서 미국의 민주주의 장점을 자랑 하면서, '미국은 대통령 에게 욕을 해도 잡혀가지 않는다' 고 말하자, 쏘련인도 지지 않고 '우리도 미국대통령을 욕을 해도 잡혀가지 않는다' 고 말했다. 우리는 북한의 뽀그리와 그아들놈만 욕을 하고 대통령은 욕을 할수 없는 70년대로 되돌아간 걸까.
통 욕 좀 했다고 군대 기강이 문제라면, 엿같은 통이 나라 맡으면 나라가 뿌리채 흔들린다. 지금 영포파 개난장 피우고, 민간인 사찰하고, 수십조 강바닥에 퍼붓고, 서민은 하루 버티기도 힘들고, 공영방송사 사장은 무용을 사랑해서 난리도 아니고, 언론은 죽고, 재벌은 살찌고, 학생은 자살하고... 이게 나라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