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에 예산 5조 더 풀기로. '총선용'?
1년 예산중 3분의 1을 총선 전에 집중 배포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1분기(1~3월)에 예산 5조원 이상을 추가로 풀기로 해 4월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 주재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실물경제 부양을 명분으로 1분기 재정 집행률을 30%에서 32%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행관리대상 재정규모가 276조8천억원인 만큼 1분기에 풀리는 예산은 88조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3월15일 현재 66조원을 풀어 재정집행률이 23.9% 수준"이라며 "인허가나 보상 문제로 사업이 늦어진 공공기관은 박차를 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1분기에만 올해 전체의 거의 3분의 1을 풀기로 함에 따라 하반기에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써 MB정권은 출범후 5년 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 주재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실물경제 부양을 명분으로 1분기 재정 집행률을 30%에서 32%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행관리대상 재정규모가 276조8천억원인 만큼 1분기에 풀리는 예산은 88조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3월15일 현재 66조원을 풀어 재정집행률이 23.9% 수준"이라며 "인허가나 보상 문제로 사업이 늦어진 공공기관은 박차를 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1분기에만 올해 전체의 거의 3분의 1을 풀기로 함에 따라 하반기에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써 MB정권은 출범후 5년 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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