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종교세 더이상 미뤄선 안돼"
"특별한 예외 인정하기 어려워"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19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 논란과 관련,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느슨했던 과세 현실을 감안해 (세금 부과를) 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미뤄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해 종교인 과세를 적극 검토중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의 관행과 예우 등으로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라면 갑자기 세금을 거두는 것은 신뢰나 기대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종교 활동 특성이 있으므로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해, 과세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조세 당국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가능성 질의서를 보낸 이후 처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개신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가톨릭 성직자들은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진보적 개신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최근 목회자들의 자발적 세금 납부 결의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 장관은 19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 논란과 관련,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느슨했던 과세 현실을 감안해 (세금 부과를) 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미뤄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해 종교인 과세를 적극 검토중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의 관행과 예우 등으로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라면 갑자기 세금을 거두는 것은 신뢰나 기대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종교 활동 특성이 있으므로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해, 과세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조세 당국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가능성 질의서를 보낸 이후 처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개신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가톨릭 성직자들은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진보적 개신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최근 목회자들의 자발적 세금 납부 결의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