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26일 소득세 적용세율 최고구간을 3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낮추고 소득세율은 4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조세개혁을 통해 오는 2017년에 60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조세.재정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인 '작은 세입-작은지출'을 '적정세입-적정지출' 구조로 과감히 바꿔야한다"며 부자증세, 복지증세, 투기불로소득 과세, 탈세근절 등 4대 조세재정 공약과 14대 세부안을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우선 부자증세 부분에서 현행 3억원인 소득세 적용세율 최고구간을 1억2천만원으로 낮추고, 세율을 35%에서 4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1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해 200개 재벌기업을 통해 연간 12조원 이상의 복지재정을 확보키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감세정책으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원상복구해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약 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창출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등 재벌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해 저소득자가 유리한 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를 추진하고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키로 했다. 또 변칙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해 편법행위를 봉쇄하고 금괴, 보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괴, 보석 등 양도차익 과세 ▲금융실명제법 개정 통한 차명거래 방지 ▲연매출 24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간이과세자 소득세 증가분 전액 확급 ▲조세정보공개 확대 ▲고액체납자의 특수관계인 체납세금 추징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열람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이같은 조세개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복지 지출에만 지출토록 복지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복지는 곧 세금이고, 재원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새누리당은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표를 위해 달콤한 말로만 무임승차를 시도할 뿐 복지를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민주당은 총 33조의 복지재원 중 14.3조원 규모의 조세개혁을 말하고 있어 보편적 복지 국가를 향한 과감한 조세재정개혁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인 '작은세입-작은지출'을 '적정세입-적정지출' 구조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은 2017년까지 조세부담율을 OECD 평균의 90% 가량인 23.7% 달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연 평균 39조원 규모의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지하경제를 뿌리 뽑는 등 탈세를 근절해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해 총 60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정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