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회원사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소장에서 유통법과 전주시 조례가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것은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의점이나 인터넷쇼핑몰은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음에도 유독 대형마트와 SSM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주시 조례처럼 대형마트와 SSM이 매월 일요일에 두 번씩 강제 휴무할 경우 연간 3조4천억원의 매출 손실과 6천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을 지켜본 뒤 인구 30만 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형마트나 SSM의 출점을 5년간 제한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여야 정치권과 대형마트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전주에 이어 전국 지자체들은 앞다퉈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어 대형마트들이 과연 정치권과 지자체의 거센 압박에 계속 저항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만히 있으면 FTA 발효 후 모든 것이 해결될텐데, 왜 서둘러 욕 먹을까? 외국회사들이 알아서 원위치 시킬텐데... 외국에 살아 보면 한국의 공공요금이 얼마나 저렴한지 알게된다. FTA 발효 후 전기요금,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지금보다 얼마나 오르는지 지켜보세요. 서민은 악소리 날겁니다.
쥐구리야 니가 쓴글 보니 안티mb,안티 노무현 이쯤 되냐? 니가 마지막에 쓴 옆전민족이 무슨 뜻인줄 알고는 쓰는거냐? 일제시대때 일본놈들이 조선사람들을 비하해서 쓴 말인거 알고는 있냐? 노통이 천한것이면 넌 얼마나 잘났냐? 비겁하게 니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쓰지도 않고 댓글로 비방하면 다냐? 이 버러지 자식아.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제한 중 행사의 제한인지 여부가 문제일텐데, 기본권도 제한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직업의 자유제한 중 가장 약한 1단계 직업행사의 제한은 이미 여러 헌재결정을 통해 확립된 사실이므로 법리적으로는 기각결정이 될 것이다다....이를 대형마트쪽이 모를리 없고 그렇다면 이들의 노림수는?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니네들 말대로 중소 상인들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니네 대형 마트에서 1년 365일 근무하는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단순히 자유 시장 경제만을 떠들지 말고 니네 직원들의 최소한의 복지도 생각하거라 잡것들아 이문제는 노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친 대기업 개쥐럴을 이제와서 선거철이라 생색내기를 해대니, 개 대기업들이 들고 일어나쥐~! 선거 끝나면 원복이 된다는걸 누가 모르랴? 글고, 닭새똥누리당아~! 친미 FTA, EU FTA로 문호를 다 개방해놓고 빼도 박도 못하는 지경에서 너무 선거표심잡기 개쥐럴을 떨덜덜 마란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