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규모가 800조원에 바짝 육박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는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 MB표 국책사업의 영향으로 1년 새 15%나 폭증,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89조3천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425조5천590억원이다. 2010년 3분기 말보다 5.0% 늘었다.
그러나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63조8천60억원으로 1년만에 14.4%나 폭증했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확대된 것은 정부가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등 MB표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기업에 떠넘겨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한계가 있자, 이를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으로 떠넘기는 편법을 동원한 것. 하지만 공기업 부채도 국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결국 국민 부담만 급증한 셈이다.
특히 이같은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 증가율의 세 배 이상이나 돼, MB정부가 얼마나 방만하게 국민돈을 탕진해 왔는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분출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비금융법인) 부채는 작년 3분기 말 1천509조4천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 증가에 그쳤다.
정부·공기업 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하고 민간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돌파하는 등 MB정권 출범후 정부와 민간 모두 부채만 폭증하고 있어 다음 정권에게 더없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MB정권은 다음정권에게 빚만 승계하는 모양새다.
MB 정부, 또다시 노무현 따라하기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를 맞아 노무현 정부를 닮아가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더니 잘하고있다 이것이잃어버린10년아냐 60후퇴시킨 개나라쥐정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6457.html
IMF 외환위기 만들고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명변경 그 뒷처리하는 민주당 정부에 온갖 욕을 다 하드니만 10년후 다시 집권하여 온통 빚덩어리 국가로 만들고는 또 한나라당에서 이번엔 뭘로 바꾸시려나? 망한나라당으로 바꾸시지요! 4년을 빚으로 살았는데 경제를 살려? 전정권때 경제가 죽었드냐? 살리고 말고하게... 그럼 누가죽였을까? IMF때도 지금도...
예상했던 바 아닌가요? 다음 정권이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인위적인 경제 부양으로 풀지 않는다는 공약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말도 안되는 성장률 공약 같은 걸로 덜컥 당선되면, 또 뻘짓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경제 구조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ㅋ 설칠때부터 알아봤쥐 (7) 칠칠치 못한 것이 (4) 뒈질사자)온갖 쥐잡들 끌어모아 나라 곳간을 갉아 먹어 죽게 만들고 (7)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으로 사기 등재하여 세계에 놀림감으로 막을 내리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 곳곳에서 시궁창쥐들이 줄줄이 엮여져 나오니 이 썩은 페스트균들을 어쩌야 하누 하루속히 살처분하여 폐기처분들을 해야 조용해 쥐쥐
99% 시민세력 위주의 제3 정당 창당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여,야의 실정과 부채증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없이 남탓만 하고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부 지역 패거리 위주의 현재의 정치세력을 언제까지 용납 할 것 입니까! 이제는 이들 정치세력을 척결하는 길만이 우리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의 엄청난 정부 부채의 모든 원인이 한나라당에게만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통합민주당도 지난 10년 집권하에서 부채를 늘이는데 일조한 책임을 물어야할 세력들 입니다. 한나라당과 오십보 백보 차이의 이들 세력에게 또다시 희망을 걸어야 합니까? 한나라당보다 조금 덜 썩고 덜 무능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이들을 선택하는 길이 최선 인가요?
저딴 말종 사기꾼 새 끼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을 당했다는것이 분하고 원통할 따름이다. 이 죄값은 무조건 사형이다. 정권바뀌면 곧바로 사형제 부활시켜야한다. 쥐새 끼들은 무조건 싹까지 죽여서 다시는 쥐새 끼들이 인간세상을 어지럽히고 나라곡간을 거덜내는 일이 없도록해야 할 것이다.
이게 '죽지도 않았던' 경제를 살린다던 이명박 정권의 참담한 성적표다. 저번 대선 때 쥐박이 찍은 놈들은 다 손가락 잘라버려라. 대선 시절부터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는데도 이미지 광고에 홀라당 넘어간 너희 같은 애들이야말로 동시대 국민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애들이야. 너희들 때문에 멀쩡한 국민들까지 덩달아 고생하게 생겼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한미FTA 발효를 조속히 끝내면 국민들이 망각하고 또 다시 박근혜 한나라당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태도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무시하는 태도다" 라며,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잊지말고, 속지 말고' 이 자들을 확실하게 심판해서 호랑이 같이 무서운 민의를 보여주자
저러고도 아직도 양심이란게 살아 있지를 못하니.....ㅉㅉ.....우짜다가 저런 괴물을 대통령에 앉혔는지...국민 세금은 눈먼 돈이라고 지멋대로 난도질 해서 셨구나.............갱상도놈아 .....니들이 투표한 결과가 이래 됐다 죽일놈들........투표 안한 나까지 힘들어 졌다 요 갱상도 문뎅이들아.....ㅉㅉ
이명박 정권은 제놈들의 배만 채운 약탈정권 불과하다. "잃어버린 10년" 운운은 실은 "못해 먹은 10년"을 말한 것이다. 국가를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한 탕 해먹은 것이 이들의 본 모습이다. 다음 정권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수괴를 비롯해서 핵심 약탈자들은 전부 사법처리해서 앞으로 이런 정권이 절대 들어설 수 없게 해야 한다.
자리에 오래 앉아있을수록 국가재정만 탕진한다. 빨리 끌어내는 것이 해법이다. 그리고 함께 국가재산을 탕진한 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야한다. 법이 왜 있나? 사회를 파괴하는 자들을 응징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다. 김대중이 화해상생을 외치며 29만원 가진 자를 보호해주었더니 이런 정권이 탄생했다. 반드시 책임을 묻는 자들에게 정권을 주고싶다.
이게 한나라당 정권이 의도한 것. 다음 정권에 빚만 잔뜩 물려주고 설령 다음정권이 진보정권이 되면 천문학적인 빚 때문에 개혁정책은 펴지도 못한 채 빚만 갚느라 허송세월.. 그러면 멍청한 국민들은 또 경제 어렵다며 다다음 정권에 다시 한나라당 선택.. 그리고는 영구집권을 위한 갖가지 악법을 의원쪽수로 밀어붙이기. 한나라당이 없어져야 할 이유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