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두 차례의 영장 기각과 관련,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법원과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 김&장을 압수수색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가 직접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이헌재 김&장 고문, 김영무 김&장 대표변호사 체포조를 통해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회원, 이헌재, 김영무 체포조로 직적 체포 나설 것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법원-검찰의 오기싸움에 진실은 사라져’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이 론스타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최소 8백억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론스타에 안겨준 ‘지능적인 범죄’임에도 법원이 론스타의 핵심인물인 유회원 등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론스타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던 법관이 투기자본에 존경받는 재판장님이 됐고, 이제 법원은 투기자본과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거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법관은 양심을 되찾아 론스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야 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론스타 불법을 밝히는 것이 법원이 말하는 공판 중심주의“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에 대해 “김&장은 론스타의 모든 행위를 대리했고, 심지어 정부에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방법과 법률적 근거까지 비밀리에 검토해주었으며, 나아가 주가조작의 방법과 불법을 위장하는 방법까지 함께 작전계획을 수립한 범죄의 공모자이자 본체”라며 “이러한 본체에 대한 조사 계획이나 의지가 없다면 검찰의 어떤 행동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특히“검찰은 이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외환은행 사건의 본질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불법매각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즉각적인 김&장 압수수색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과 법원의 오기싸움에 불법매각의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진실규명을 할 것”이라며 “검찰이 9일 정오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는다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노동계, 민주노동당으로 구성된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약칭 국민행동)이 9일 낮 12시30분에 노동자, 시민단체들과 함께 김&장 법률사무소를 직접 압수수색 하겠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나아가 향후 전 국민을 상대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이헌재 김&장 고문, 김영무 김&장 대표변호사 체포조를 모집해서 직접 체포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루한 법리논쟁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법원과 검찰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