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盧 한마디에 금융기관으로 '우루루'
25개 금융회사 현장점검, 盧정권의 전형적 '책임 떠넘기기'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 재연의 책임을 금융기관들로 지목한 노무현 대통령의 2일 발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2주일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25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위는 "이번 점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기관은 은행 7개와 보험사 6개, 저축은행 12개 등 모두 25개 금융회사로 6월 이후 10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을 토대로 점검이 실시된다. 금감원은 "이미 각 금융기관들에게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점포별 주택담보대출 월별 잔액 변동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상태며, 이를 토대로 대출 신청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취급여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한 대출취득 여부와 과장광고를 통한 LTV 부당적용 여부도 점검해, 점검 결과 주택담보대출을 편법 운영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석후 재연된 서울-수도권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대통령과 금감원의 '말과 행동'은 전형적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2주일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25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위는 "이번 점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기관은 은행 7개와 보험사 6개, 저축은행 12개 등 모두 25개 금융회사로 6월 이후 10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을 토대로 점검이 실시된다. 금감원은 "이미 각 금융기관들에게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점포별 주택담보대출 월별 잔액 변동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상태며, 이를 토대로 대출 신청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취급여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한 대출취득 여부와 과장광고를 통한 LTV 부당적용 여부도 점검해, 점검 결과 주택담보대출을 편법 운영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석후 재연된 서울-수도권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대통령과 금감원의 '말과 행동'은 전형적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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