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일 또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대출 규제를 시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관계장관들이 3일 긴급 부동산대책회의를 갖고 대출 규제, 분양가 규제 등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수없이 보아온 지겨운 '관변 영화'의 재탕이자, 전형적 '책임 떠넘기기'다.

노 "요즘 부동산문제, 금융 해이로부터 발생"

노 대통령은 2일 KOTRA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관치금융의 시대는 확실하게 끝이 났다. 참여정부 초기에 금융위기(카드사태)에 왔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만큼 금융은 자율화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약간의 금융이 무책임성이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노골적인 대출 규제를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요즘 부동산 문제도 혹시 금융의 해이로부터, 책임의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 아닌가 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최근 '추병직발 부동산값 폭등'의 책임을 금융기관으로 떠넘긴 뒤 "적어도 부동산 값 그 자체도 문제지만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바짝 긴장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다. 적신호에 대한 모든 점검, 자동 경보장치들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5년여의 부동산값 폭등이 초래한 양극화 심화와 관련해서도 "지금 양극화라는 것은 아래쪽이 계속 떨어져서 양극화인지, 위쪽이 계속 올라가서 양극화인지, 양쪽 다 인지는 지금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아래쪽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양극화이기보다는 위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양극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요즘 양극화가 서민-중산층의 붕괴가 아닌, 상류층의 소득증가에 따른 양극화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안이하면서도 그릇된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대통령 한마디에 관계장관들 '긴급부동산대책회의'

노대통령이 이렇게 한마디 하자, 관계장관들이 즉각 3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부동산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오전 과천 제2정부청사 재정경제부 7층 대회의실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의 수장과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 중에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국세청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 노대통령이 말한대로 추가 부동산대책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및 세무조사가 나올 게 확실시되고 있다. 금감위 등은 현재 투기지역의 6억원이상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출규제를 6억원이하 주택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값 급등이 고가주택은 물론 6억이하 소형 주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미봉책인 셈이다.

이밖에 재경부는 분양가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으나, 노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선 계속 "신중해 대처한다"는 모호한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당초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던 '강남 대체 신도시' 후보지를 가능한 한 앞당겨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추병직 신도시' 파문으로 서울-수도권에서 참여정권 출범이래 최악의 부동산값 폭등이 재연되자 엉뚱하게 은행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면피를 하려는 모양새다. 또한 '강남 대체 신도시'라는 새로운 부동산값 폭등 폭탄까지 터뜨리려 하는 형국이다.

노, 임기내내 부동산투기 광풍 일으킨 역대초유의 대통령 되려나.,.

가장 확실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칭 '부동산전문가' 추경석 건교부장관을 비롯해 지난 1월 부동산투기를 잡았다는 공로로 훈장을 받은 전군표 국세청장 등의 문책이라는 사실을 노 대통령이 알지 못하는 한, 비록 얼마 남지는 않았으나 노 대통령 남은 재임기간에도 부동산투기 광풍은 계속될 게 확실하다.

노 대통령은 재임기간 5년내내 부동산투기 광풍을 일으킨 '역대 초유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한은 분석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 말기후 지금까지 4차례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차 폭등기(1974~1979)에는 연평균 28.3%의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당시 두자리수 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폭등이었고, 결국 대응시기를 놓쳐 박정희 정권은 붕괴됐다. 한은은 "1974년부터 부동산값이 폭등했으나 경기부양 차원에서 모른 척 외면하다가 1978년에 가서야 대응에 나섰으나 너무 늦었다"고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 중반기에 발생한 2차 폭등기(1983~1984) 역시 2차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부양책이 화근이었으나 한은의 공격적 금리인상과 통화량 환수로 역대 최단기간에 부동산값 급등을 잡을 수 있었다.

노태우 정권 전반부에 발생한 3차 폭등기(1987~1990)는 3저호황에 따른 과잉유동성과 노태우의 '2백만호 건설' 공약이 맞물려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이 폭등은 1990년 김종인 경제수석이 부임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환수 등 강력한 진정책과, 1천을 넘던 주가가 5백선이 붕괴될 때까지 일체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사용 안한 일관된 '거품빼기 정책'으로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1년부터 정권재창출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시작된 4차 폭등기는 이미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의 관료들은 요즘 "2010년쯤 되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뻔뻔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장장 10년간 부동산투기를 허용하려 하다니...아예 나라경제를 초토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