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방적인 교원평가제 입법 강행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22일 대규모 연가투쟁으로 응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한 상태다.

전교조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정대로 오는 22일부터 1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가 투쟁을 펼 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교원평가 막는 길만이 유일한 대안"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7개월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94%의 시범학교 교사들이 ‘아직은 (교원평가제를)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이었다”며 “아이들의 수업태도가 나빠졌고, 교사와 학생사이의 관계 또한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교육부가 아무리 설득하고 회유해도 학교현장의 숨길 수 없는 진실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교원평가제 저지를 거듭 다짐했다.

전교조는 오는 22일부터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1만명 연가투쟁’을 예정대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 날 기자회견 직후부터 연가투쟁 전 날인 오는 21일까지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부 앞 농성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각 지부 산하 학교 분회장을 중심으로 한 교원평가제 불복종 운동 선언도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7일에는 교원평가제를 저지하는 전교조 지지 학부모 선언도 계획하고 있다. 또 연가투쟁 하루 전 인 21일에는 가칭 ‘교원평가 대안 연대 회의’를 발족해 교원평가 대안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처럼 전교조가 오는 22일 교원평가제 연가투쟁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감에 따라 교육부와의 격렬한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번 연가투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응답없는 교육부가 이번 연가투쟁에 화답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연일 계속되는 보수언론들의 공세와 학부모들의 전교조 비판에 전교조 내부 동력도 많이 소진된 상태다. 당장 22일 연가투쟁 또한 참가 목표 조합원 수 1만명을 채울 수 있을 지 미지수다.

1만 연가투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3월 취임이후 그간 강경 노선을 걸어왔던 ‘장혜옥 집행부’에 지도부 회의론을 비롯한 타격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태도다. 전교조 장인권 사무처장은 “교원평가제를 막는 것 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예정된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연가투쟁 결과 따라 지도부 선거 영향 끼칠 듯

따라서 이같은 전교조의 위기 상황에서 다음 달 6~8일 치러지는 제13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는 전교조의 향후 투쟁 방향과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일 전 위원장의 중도 사퇴 후 보궐선거로 당선된 장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후 8개월 동안 교원평가제 반대, 차등성과급 지급 반대 등 교육 현안을 놓고 교육부와 극심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는 보궐선거로 탄생한 장혜옥 집행부 탄생 직후부터 예정된 운명이기도 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전교조와 대화를 거부하다시피하고 일방적 교육정책을 편 까닭도 8개월 짜리 시한부 장혜옥 집행부가 물러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이 때문이다.

장혜옥 집행부가 연임 될 지는 현재로써는 미지수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한 전교조 간부는 “전임 지도부가 온건해 강한 선명성을 띤 지도부를 원해서 장혜옥 집행부가 탄생한건데 이제와서 너무 강성해 바꿔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지도부 문책론을 일축했다.

반면 또다른 전교조 간부는 “아무래도 일선 현장에서부터 많이 지친 것 같다”며 “장 위원장의 투쟁방침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현재까지 장 위원장의 경쟁상대로 거론되는 인물은 정진화 전교조 서울지부장 정도다. 전교조 내 상대적 온건파들은 이미 정 지부장을 다음 달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추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