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반란? 전기료 10%대 인상 의결
특혜 받아온 대기업 전기요금 대폭 인상키로, 정부는 관망
한국전력 이사회가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0%대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전격 의결했다.
21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7일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7명 등 15명 가운데 사외이사 3명만 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결했다. 인상률은 14.9% 가량 돼야하지만 내부 원가절감으로 2~3%대를 벌충하고 나머지는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인상안은 주택, 농사용은 동결하되 원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온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폭 올리는 방향으로 짜였다.
그러나 이같은 인상안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지경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최종 결정되게 돼 있어, 과연 대기업 전기용금의 대폭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한전 이사회 의결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쌍수 전 한전 사장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고려한 조치라는 지배적 해석이나, 정부도 이를 계기로 전기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기료 인상 폭만 미정일뿐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호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경부는 동계전력 수급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전력대란'을 이유로 연말연초께 전기료 인상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1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7일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7명 등 15명 가운데 사외이사 3명만 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결했다. 인상률은 14.9% 가량 돼야하지만 내부 원가절감으로 2~3%대를 벌충하고 나머지는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인상안은 주택, 농사용은 동결하되 원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온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폭 올리는 방향으로 짜였다.
그러나 이같은 인상안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지경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최종 결정되게 돼 있어, 과연 대기업 전기용금의 대폭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한전 이사회 의결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쌍수 전 한전 사장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고려한 조치라는 지배적 해석이나, 정부도 이를 계기로 전기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기료 인상 폭만 미정일뿐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호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경부는 동계전력 수급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전력대란'을 이유로 연말연초께 전기료 인상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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