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미FTA 비준안 반대 괴담 유포자들에 대한 강력수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황영철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SNS 등 인터넷 상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는 데 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며 "어제 대검공안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미FTA 관련 유언비어 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 구속수사 언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고 대검공안부에 이런 뜻을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같이 방침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황 부대표는 전했다. 황 부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만 봐도 이런 규제가 한나라당에 역으로 돌아왔다"며 "대검이 이런 규제를 하는 듯한 표현은 FTA에 대한 진정성 전달, 토론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 부대표는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한 부정확한 정보의 조직적인 유포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동은 자제돼야 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네티즌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태근, 김성식 의원 등 쇄신파 서명을 주도한 의원들이 검찰수사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고, 평소 강경파로 분류되던 이명규 원내수석과 유재중 의원도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부 보수신문의 바람잡이에 검찰 등이 끌려가면서 한나라당을 더욱 젊은층에게서 고립시키고 있다는 판단아래 검찰에 즉각 수사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한미FTA 괴담 수사 방침에 대해 "한마디로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법의 힘을 빌려 짓누르겠다는 구태이며, 한미 FTA에 대한 찬반토론을 사실상 막겠다는 소리"라며 "검찰이 개별 현안에 대한 찬반토론에 이처럼 도를 넘는 구속수사방침을 정한 이유는 누가 보아도 법 적용의 남용으로써 위기에 처한 정권을 구하기 위한 과잉충성"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시대를 읽는 안목이 둔한 탓인가? 국민의 원성을 안을 우둔한 짓을 왜 자꾸 퍼질를까? 검찰 쇄신하자고 하면 또 길길이 뛸 테지... 국민의 통쾌해 할일이 뭔지 그걸 연구해야 할텐데.. 우찌, 그다지 안목이 좁단 말인가? 색껌, 떡껌.. 이게 왜 생긴 말인줄 그걸 좀 연구해라.
이 정부 시작무렵 광우병 촛불집회는 광우병소 때문에 촛불을 든 것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다. 이 문제를 정확히 못짚고 반미, 좌빨. 친북 하면서 반공 팔아 기득권 챙기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받다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폐덱이 당한 것 아직 모른가보다. 마치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입네하고 폼잡는 꼴이라니 쯧쯧 그래서 불쌍타하는거지
FTA괴담이란말이...유명인사들이나 전문가들의 견해나 신문기사를 트위터들이 알티하는게 대부분이지 않나? 그런 내용을 수사 하겠다? 검찰 또 무덤파는구나...그리고 SNS는 지극히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다. 검찰이 맘대로 수사할수 있는 범위가 아니쥐...사생활 침해로 검찰 고소해버릴까부다
괴담 수사야 전담팀이 알아서 수준맞게 하겠지만, 강력수사의지는 이명박의 지시 아니겠어. 괴담유포자가 초딩이라면 우짤건디. 거의 초딩이라고 보면 되겠지. [괴담유포놀이]쯤으로 생각하겠지. FTA는 이번 정권에서 건드리기엔 너무큰 폭탄 되었다. 폭탄 잘 돌려서 이명박한테 건네줘라.
한미fta하면 의료 민영화를 자유경제구역 에서만 시행한다는데 전국 6개가 자유경제지역 지정됐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의료민영화가 늘어나면 전국적으로 느는 것은 뻔한 것이고 역진방지 조항과 isd에 의해 의료 민영화 된 곳은 되돌릴 수 없음. 이게 김 종 훈이가 토론에서 자유경제지역에서만 된다고 말한 꼼수임.
▲ 한나라당의 물갈이는 의미 없다. 허울 좋은 물갈이 해봐야 또 판박이로 찍어 낼 것은 뻔한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연도태가 이상적일 것이다. 선거 때마다 물갈이 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 역시 그놈이 그놈이었다. 아무리 디지털세대일지라도 2진법 셈법 밖에 할 줄 모른다면 평균연령을 낮춘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 물갈이로는 안된다 -
웃기는 소리를 너무 많이들 한다. 대검찰청 FTA 괴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리고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앞에 이들은 살아 남지 못할 것. 국격을 철저하게 떨어뜨린 자를 심판하게 될 것임을...
▲ 세 가지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답을 못하기 떼문인데 쇄신방향, 쇄신항목, 쇄신목적을 답하지 못하는 놈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나. 문제는 전문성이 결여된 놈들이기 떼문에 안된다는 것인데 과학적인 논리로 답하면 인정해 줄 것이다. 쇼맨쉽으로 승부를 걸면 니들은 다 죽는다. - 얍살하고 용렬스런 놈들 -
야이~~자식들아...찬물먹고 속차려라. 어떻게 한다는 짓이 지 발등에 대꼬쟁이 쑤시고 있는줄 모르냐.. 누가 한미 FTA 반대하냐..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다고 감히 나는 장담한다. 그러나 협정에 잘못된점은 수정을 해야하지 ~~~~ 죽어도 재협상은 없다고 그랬잔아.. 총리부터 말이다...그런대 왜 했는냐고.....
유신체제도 아닌데 이런방식으로 탄압해서 역사적으로 성공한적이 없다. 일시적으로 넘어갈수는 있지만 반대여론이 많다면 정부에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국민에 이해를 구하는게 우선이다, 한미FTA, 뭐가 그리 급하다고 날뛰는지 모르겠다. 언제는 FTA로 먹고 살았나, 검찰, 알아서 기는건지, 지시를 받고 기는건지 모르겄다만. 권력은 짧다,
이 자식도 웃기네... 무슨 네티즌이 자제를 해? 정치인들도 아닌데. 땅박이 홍준표 잡아넣어... 이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없다며? 괴담에 국민이 얼마나 썰렁했겠니? 박원순을 김정일이 지지한다며 빨갱이라며? 사기꾼인 땅박이 아니고선 감히 발상도 안되겠지만, 어떻게 네티즌이 자네하냐? 이런 판국에... FTA로 공공물가 다 오른 다음에 어쩔건대?
한나라당이 검찰더러 뭐라고 하는 게 코미디야, 코미디. 날치기 한다면서? 날치기 한다고 예고까지 한 한나라당과 검찰의 구속 협박이 뭐가 달라? 도대체 생각은 하고 '비판'하는 거야? 그런다고 우리가 속아줄 줄 알아? 일단 날치기 포기 선언부터 해. 그래야 믿어줄까 고려는 해줄게.
▲ 그렇더라도 한나라당은 자연도태가 이상적. 쇄신을 해봐야 뚜껑을 열고 나면 역시 쇼맨쉽이였고 그놈이 그놈이었다. 아무리 디지털세대일지라도 2진법 셈법 밖에 할 줄 모른다면 쇄신을 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쇄신을 외치는 놈들부터 차례차례로 목을 쳐 나가야 할 것이다. - 자연도태 외에는 방법이 없는 놈들이다 -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보장되어 있지 않은가...그리고 검찰과 경찰도 공무원이니 정치적 중립성을 초지일관 지켜야..국민들도 우리도 법준수하면서 그것을 보고 따르지..안정 내세우면서 입다물어 분위기 연출하면 그것이 무슨 민주주의냐..FTA에 찬성이던 반대던 국민들이 하고싶은 말은 가감없이 하게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