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캐임브리지대 교수가 7일 한미FTA를 "결혼으로 얘기하면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냥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그만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지금 자유무역협정들 맺으면 19세기에는 20년짜리 조약도 있었지만 지금 영원히 맺는 조약이거든요. 영구적인 조약을 맺는 데 한 2, 30년 기다려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의 85%, 90% 수준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보상책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많은 것들인데, 지금 그렇게 성급하게 해서 일을 그르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반문한 뒤, "지금 잘못 시작해서 체면 차린다고 비준했다가 나라의 앞길이 안 좋아진다면, 나는 도중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더 맞는 일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FTA의 근원적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미국이든 유럽연합이든 수준이 너무 높은 나라들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버리면 결국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라며 "지금 개방을 완전히 그쪽들하고 해버리면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는 자동차, 조선, 전자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산업들, 결국 우리가 개발 못한 첨단산업들은 결국 개발을 영원히 못 하게 되는 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라며 "지금 국가투자자소송제(ISD)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요. 더 큰 문제를 못 보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협상할 때 국가투자자소송제를 뺏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찬성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WTO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나서서 국제다자간 질서를 먼저 흐리고 다녀요. 이렇게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하는 것은 순수한 자유무역이론 입장에서 봐서도 맞지 않는 거"라며 WTO를 추진해온 역대정부를 싸잡이 질타한 뒤, "후진국하고 하면 우리한테는 사실 이익이에요. 자유무역이라는 게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어지고 아주 좋은데, 수준이 안 맞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아직 FTA를 해서는 안되는 또 다른이유는 남한의 주도로 통일시에 있을수 있는 정치적 공공적 결정들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 자식들에게 대책없이 물려주는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FTA는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세력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반대할 이유없다. 실없는 득만 보니까. 미국인에게 통일은 염원이 아니다.,
20년전에 미국하고 FTA했으면 오늘날 삼성이나 현대가 있었겠습니까? 한나라당이 집권을 계속하면 불가능하겠지만 국가가 제대로 지원하고 보호해준다면 재능이 뛰어난 우리나라 젊은이들중 20년후에 여러분야에서 잡스나 게이츠같은 인물이 많이 나올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FTA하자는 것은 이 체제로 쭉 가자는 거지요? FTA 시러, 미워!
그렇게나 자기만의 생각이 옳은것같으면 옳다하시죠 그러나 반대로의생각을 가진이도 있을겁니다 , 그 각각의생각을 대표하여 국회의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에따라 결정되어지는것아닌가요 최소한 이곳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면말이죠 . .. 뭐 무조건 자기말이 옳단다 이건뭐 개나소나 다 .. 그렇게 똑똑하시면 차라리 국회의원이되어서 한표행사하시던가
우리시대에 한국사람으로써 양심가득한 학자로써 가장 국내외 경제를 해박하게 이해하시는 장하준 캠브리지대학교 교수님이 한미FTA는 한번 결혼하면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라고요..앞으로 개발해야할 산업,첨단산업쪽은 개발을 못한다고요..부처님,하나님,하눌님 이것이 사실입니까..아이구 아이구 큰 일났네..왜 어떤 양반들은 죽기살기로 할려고 하는가..안돼요 안돼
100보를 양보해도 절대 국민을 위한 것 국가를 위한 것이 중심이 아니란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사기도둑놈들은 그저 일을 벌이지 않고 가만 있는 게 돕는 것이다. 오히려 처벌을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바로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있다. 소장파는 연판장 지럴말고 험난한 길 탄핵을 해라. 그럼 반성한다고 생각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