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68조, 금융-사회 양극화만 심화시켜”
심상정 의원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는커녕 심각한 부작용 남겨”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1백67조 6천억원이 경쟁력 강화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금융 양극화를 통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비례대표)은 31일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 분석’을 발표하고, 이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보험업의 경쟁력 강화 실패 ▲고액예금 급증 등 개인 금융자산 간 양극화 심화 ▲대형은행 집중도 심화 등 금융기관 간 양극화 심화 ▲대부업 번성 등 서민금융 악화 따른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제자리걸음 ‘경쟁력 강화’ 목표 실패로 끝나
심상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의 대리지표로 간주되는 국민 총부가가치 대비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비중은 1997년 7.2%, 1998년 7.3% 1999년 7.8% 2000년 6.9 2001년 7.7%로 외환위기 이후에 별다른 증가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적자금 투입 효과가 최대로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2년 9.1%를 정점으로 효과가 사라지면서 2003년 8.8% 2004년 8.2% 등 다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당시 대형화, 겸업화를 통해 금융기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대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강화에는 실패했다고 결론내렸다.
고액예금자 보호조치로 5억이상 고액예금 3배 급증 따른 사회양극화 심화
심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은 이처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를 이끌어내지도 못한 채 개인들의 금융자산 간, 금융기간 간 양극화를 불러왔다”며 “개인 금융자산 양극화를 볼 수 있는 1996년과 2005년 고액예금 현황을 비교한 결과 5억 이상 고액예금이 총 은행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좌수 기준으로는 1996년 2만3천계좌에서 2005년 6만6천계좌로, 금액기준으로는 20조에서 1백82조로, 총은행예금 중 차지하는 금액비중으로는 12.8%에서 33.0%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금융시장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법까지 바꿔가면서 고액예금자의 예금을 전액 보호해줬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고액예금자들은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원금을 전액 보호받았고, 외환위기 직후 고금리 국면에서 고율의 이자수익까지 챙겼으며, 더구나 이들은 예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추가 자본이득을 얻음으로써 사회양극화를 극적으로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빅3 은행’ 집중도 두 배로 늘어나는 등 금융기관 간 양극화 심화
심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일반은행 시장집중도 변화 추이를 보면 총대출 기준 CR3(상위 3개회사의 시장점유율)가 1997년의 29.4%에서 2004년도에는 51.1%로 급증했고, 총자산기준도 28.0%에서 51.1%로 총예수금 기준도 28.4%에서 52.8%로 급증했다”며 “중소금융기관은 몰락한 가운데 대자본(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재편돼 금융기관 사이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금융기관의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부실’정도가 아니라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 ‘대마불사’ 신화가 유지됐기 때문”이라며 “부실비율이 덜하지만 규모가 작았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퇴출된 반면 제일은행과 대한생명의 경우 부실이 가장 심했지만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제일은행에 전체 공적자금의 10%가 넘는 17조3천억이, 대한생명에는 보험업계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24%에 달하는 5조2천억이 투입돼 살아남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렇게 살아남은 ‘대마’들은 국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됐고 대부분 대자본인 외국자본에 팔림으로써 금융기관의 양극화는 극적으로 심화됐다며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발생한 금융기관 간 불균형 현상은 결국 사회 양극화로 귀결되면서 국내 금융산업 및 서민경제까지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격차 커진 가운데 서민금융 몰락하고 대부업은 번성
심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이 금융양극화의 땔감으로 쓰이면서 자산양극화 특히 금융자산 양극화로 이어짐으로써 소득 불평등 격차를 크게 벌려놓았다”며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던 소득격차는 연소득 10분위 배율 기준으로 9.4배를 기록함으로써 멕시코(9.3배), 터키(6.5배), 미국(5.4배)를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이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으며, OECD 평균 4.3배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금융기관의 양극화와 대자본화(독점화) 결과 금융보험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즉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1997년 7.2%에서 2004년 8.2%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영업잉여 비중은 7.7%에서 14.6%로 두 배로 증가했다”며 “금융보험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별 변화가 없는 반면 이윤은 두 배가 넘게 뽑고 있는 것인데, 금융보험업에 독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금융 대자본의 지배력이 높아진 반면 서민 지방금융기관은 몰락했다”며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등 2005년말 현재 서민금융기관수는 1997년에 비해 40%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부업의 번성도 서민금융기관의 몰락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결국 금융 및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비례대표)은 31일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 분석’을 발표하고, 이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보험업의 경쟁력 강화 실패 ▲고액예금 급증 등 개인 금융자산 간 양극화 심화 ▲대형은행 집중도 심화 등 금융기관 간 양극화 심화 ▲대부업 번성 등 서민금융 악화 따른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제자리걸음 ‘경쟁력 강화’ 목표 실패로 끝나
심상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의 대리지표로 간주되는 국민 총부가가치 대비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비중은 1997년 7.2%, 1998년 7.3% 1999년 7.8% 2000년 6.9 2001년 7.7%로 외환위기 이후에 별다른 증가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적자금 투입 효과가 최대로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2년 9.1%를 정점으로 효과가 사라지면서 2003년 8.8% 2004년 8.2% 등 다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당시 대형화, 겸업화를 통해 금융기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대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강화에는 실패했다고 결론내렸다.
고액예금자 보호조치로 5억이상 고액예금 3배 급증 따른 사회양극화 심화
심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은 이처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를 이끌어내지도 못한 채 개인들의 금융자산 간, 금융기간 간 양극화를 불러왔다”며 “개인 금융자산 양극화를 볼 수 있는 1996년과 2005년 고액예금 현황을 비교한 결과 5억 이상 고액예금이 총 은행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좌수 기준으로는 1996년 2만3천계좌에서 2005년 6만6천계좌로, 금액기준으로는 20조에서 1백82조로, 총은행예금 중 차지하는 금액비중으로는 12.8%에서 33.0%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금융시장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법까지 바꿔가면서 고액예금자의 예금을 전액 보호해줬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고액예금자들은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원금을 전액 보호받았고, 외환위기 직후 고금리 국면에서 고율의 이자수익까지 챙겼으며, 더구나 이들은 예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추가 자본이득을 얻음으로써 사회양극화를 극적으로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빅3 은행’ 집중도 두 배로 늘어나는 등 금융기관 간 양극화 심화
심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일반은행 시장집중도 변화 추이를 보면 총대출 기준 CR3(상위 3개회사의 시장점유율)가 1997년의 29.4%에서 2004년도에는 51.1%로 급증했고, 총자산기준도 28.0%에서 51.1%로 총예수금 기준도 28.4%에서 52.8%로 급증했다”며 “중소금융기관은 몰락한 가운데 대자본(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재편돼 금융기관 사이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금융기관의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부실’정도가 아니라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 ‘대마불사’ 신화가 유지됐기 때문”이라며 “부실비율이 덜하지만 규모가 작았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퇴출된 반면 제일은행과 대한생명의 경우 부실이 가장 심했지만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제일은행에 전체 공적자금의 10%가 넘는 17조3천억이, 대한생명에는 보험업계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24%에 달하는 5조2천억이 투입돼 살아남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렇게 살아남은 ‘대마’들은 국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됐고 대부분 대자본인 외국자본에 팔림으로써 금융기관의 양극화는 극적으로 심화됐다며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발생한 금융기관 간 불균형 현상은 결국 사회 양극화로 귀결되면서 국내 금융산업 및 서민경제까지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격차 커진 가운데 서민금융 몰락하고 대부업은 번성
심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이 금융양극화의 땔감으로 쓰이면서 자산양극화 특히 금융자산 양극화로 이어짐으로써 소득 불평등 격차를 크게 벌려놓았다”며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던 소득격차는 연소득 10분위 배율 기준으로 9.4배를 기록함으로써 멕시코(9.3배), 터키(6.5배), 미국(5.4배)를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이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으며, OECD 평균 4.3배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금융기관의 양극화와 대자본화(독점화) 결과 금융보험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즉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1997년 7.2%에서 2004년 8.2%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영업잉여 비중은 7.7%에서 14.6%로 두 배로 증가했다”며 “금융보험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별 변화가 없는 반면 이윤은 두 배가 넘게 뽑고 있는 것인데, 금융보험업에 독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금융 대자본의 지배력이 높아진 반면 서민 지방금융기관은 몰락했다”며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등 2005년말 현재 서민금융기관수는 1997년에 비해 40%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부업의 번성도 서민금융기관의 몰락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결국 금융 및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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