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법 제출...MB 방미전 처리할듯
한나라당도 강행처리 방침, 여야 충돌 불가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 이명박 대통령의 오는 13일 미국 국빈방문 전에 한미FTA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 제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에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 협정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 왔다"며 한국과의 재협상 등을 통해 미국 이익을 증대시켰음을 강조하며 "지체 없이 이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며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관련 국회 상임위에 상정시켜 놓은 상태여서, 곧 한나라당의 일방적 비준 처리 강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한미FTA는 진통 끝에 4년여 만에 비준될 전망이나, 한국에서의 비준 과정에 여야간 정면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 제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에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 협정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 왔다"며 한국과의 재협상 등을 통해 미국 이익을 증대시켰음을 강조하며 "지체 없이 이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며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관련 국회 상임위에 상정시켜 놓은 상태여서, 곧 한나라당의 일방적 비준 처리 강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한미FTA는 진통 끝에 4년여 만에 비준될 전망이나, 한국에서의 비준 과정에 여야간 정면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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