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사 갈등과 불투명한 예산운영 등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낮은 연구실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서울 영등포 갑)은 27일 조세연구원 국감에서 "임직원 임금자료를 허위기재해 보고한 의혹이 있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사갈등으로 인해 파행운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조세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2005년에 실시한 연구기관 평가에서 대상이 된 23개 연구기관 중 22위를 기록했으며, 연구기관별 평가결과를 분야별 비교에서도 연구분야 공통지표의 경우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 우수한 반면, 조세연구원은 7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종합평가에 있어서도 한국 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13개 연구기관이 만점의 85% 이상을 얻어 우수한 반면, 한국 조세연구원은 평균평점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조세연구원의 연구실적을 질타했다.

고 의원은 “조세연구원은 2005년도 기관평가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이하의 하위수준의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연구분야 공통지표와 경영분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평점 이외에도 특성화지표에서는 85.4% 포인트로 평균 이상이었지만 특성화지표에 포함된 세법연구센터는 향후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세법연구센터는 조세연구원이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는 재정 분야 연구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것이나 과정에 있어서 '선 설립, 후 인력확보' 방식을 채택하여 업무공백, 예산 비효율 집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센터에 필요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로드맵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 조직부터 구성한 것은 효율성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현재 조세연구원은 조세전공이 다수의 연구진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전공자로 구성된 세범연구센터에서 협소한 연구주제만 연구하고 있어 조세와 재정간의 균형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지난 4월 10일부터 연구원들의 파업으로 시작된 조세연구원 파행운영의 경우 노조측이 ‘지속적인 노조원 탄압에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세연구원의 파행 운행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조세연구원은 전직원 급여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근로소득세, 법인세, 관세, 각종 간접세 등을 누락하여 보고했는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조세연구원에서 직원의 임금자료를 축소, 누락시켜 보고한다면 조세연구원의 연구에 신뢰를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하위직급인 연구원의 경우는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반면, 상위 직급의 임금내역은 축소보고된 것으로 보아 조세연구원이 임금수준의 양극화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23개 출연연 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세연구원만인 유일하게 노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조세연구원의 노사관계가 지극히 비정상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연구원들의 처우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연봉상승률이 매년 2%로 정해져 있어 공기업이나 은행의 평균연봉이 10%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것이 출연연 연구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연구원의 사기 앙양을 통한 연구실적 개선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