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밀어붙인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에 대해 녹색사업 인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31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한강과 서해를 18km 뱃길로 연결하는 경인운하 사업 완공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홍보해 왔으나 UN이 저탄소 녹색인증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5월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청정개발로 인증해달라고 UN 기후변화협약에 신청서를 냈다. 트럭 250대 분량의 화물을 배 한 척으로 나를 수 있어, 매년 평균 7천톤씩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 UN의 인증을 받으면 경인운하가 친환경 사업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석 달 만에 돌아온 답은 "인증거부"였다. UN은 "경인운하는 대규모 기반시설"이라면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도 포함해 계산하라"고 거부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다시 서류를 구비해 인증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나, 그동안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MBC는 또한 별도기사를 통해 정부가 UN에 녹색성장 인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도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고 폭로했다.
수자원공사가 유엔에 제출한 청정개발 인증 신청서에 따르면, "운하 건설와 운영 모두 정부 보조금 없이 수공이 부담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최근 국고보조 5천30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운하의 총 사업비 2조2,500억원으로, UN에 보낸 공문에 나온 것처럼 당초 정부는 경제성이 충분하다며 국민 부담은 없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최근 정부에 항만 건설에 드는 돈 3천289억 원과 제방도로 건설비 1천958억 원 등 총 5천3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손실이 불가피해 어쩔 수 없다는 것.
정의택 경인아라뱃길 건설관리팀장은 "이 사업을 하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3천474억 정도 손실이 생기는 걸로 KDI에서 분석됐다"며 "국가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뱃길 사용료 인상요인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경인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지원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게다가 인천 앞바다의 수심이 너무 낮아 배가 다니려면 총 7킬로미터의 바다밑을 파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돈 1천억 원은 추가비용이다.
홍종호 교수 서울대 환경경제학는 "결과적으로 경제성도 없고, 투자비 회수도 힘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 사업을 밀어붙인 정부를 비판했다.
물류혁명을 내건 경인운하 사업,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MBC는 우려했다.
그저 삽질만 최고고 자기가 하는 건 뭐든 최고라고 생각하는 머리가 돌보다 더 굳어있는 이메가 하는 짓은 항상 저런 식이지. 아마 그 놈은 산 다 깎아서 평지만들고 온갖 파괴다하면서 초대형 골프장, 초대형 스키장 건설을 해도 이것은 녹색산업이고 국민을 위한 산업이라면서 신나게 떠들고 다니고도 남을 말종 중의 말종이니까 말이지. 쯧쯧..
아니 진짜 열불 나네.....그런데 도대체 뭐하러 맹박이는 대통령 했나여...나라 말아 먹을려고 대통령 한건 아닐텐데....그런데 여태 하는 꼬라지는 완전 국민들 등골 빼먹고 나라 드러 먹을려고 작정 한것 같은데요.......ㅉㅉ....맹박씨 왜 대통령 했나여 그것도 거짖말 해가면서....사리사욕 채우려고 했나여??.....
원래 이성이 상실되면....우상하고 사탄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게.... 인간 세상사입니다? - 증거 : 이승만 우상이 먹힌다는 것 개독이 판친다는 것 개상도에 빨갱이가 먹힌다는 것 갱년, 녀옥 등이 판친다는 것 다섯살 훈이가 시장 되었다는 것 노통이 오히려 매도되어 죽음 당했다는 것 친일파 애국자 되고, 독립군 빨갱이 되는 것
국민이 더 미친 인간들이지 더구나 경상도 인간들 저놈이 사기꾼 인지 알면서도 대통령 만들어 준 것 자체가 국민들이 미친것이지 돈으로 뭘 못하냐 하지만 돈은 써야 할곳에 써야 집구석도 안망한다 나도 저런 대통령 한다 나는 현대건설에 있으면서 저놈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안다 아주 나쁜놈이야
쥐색성장~!, 전세계 대표 UN이 거부한 쥐십색성장~!, 왜 쥐세끼들만 잔치에, 혈세도박질인감? 왜 쥐세끼를 추종하는 딴따라 십세끼들이 아직도 설치는감? 강남3쥐들을 추방해야 집도 사고, 물가도 안정되고, 진실된 복지를 누릴 수 있는데, 참 좋은데, 왜 안몰아내는가? 늙다리들은 참 보기 싫은데, 죽일 수 도 없고, 참 쥐럴같네~!
돈! 돈의 흐름에 모든것이 명확하게 밝혀질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이 확실시 되는 시점과 대한민국의 땅과 관련한 모든 돈의 흐름을 눈여겨 봐주세요. 별다른것이 있겠습니까? 사악한 학자, 투기꾼, 정치권력자, 정보를 이용한 일반인........ . 선량하게 땀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에겐 꿈도 꾸지 못할 생각이지요.
초등학교 학생들 교과서도 모두 공짜로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복지로 나라 망합니다. 제발 초등학생 하위 50%만 교과서 무상지급하고, 하위 50%에게 서류 제출 요청합니다. 그럼, 복지 예산 절약할 수 있구 , 나라 경제 삽니다 예산은 운하와 같은 생산적인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 박근혜가 안되는 이유. 1. 국정능력이 없는 자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 2. 필승의 마인드를 실기하였다. 3. 선거여왕의 약발이 떨어졌다. 4. 박근혜표 복지정책, 박근혜표 대북정책으로 쇼맨쉽을 계속하고 다닌다. 5. 이번 선거로 치유불능의 내상을 입었다. - 부적격 판정 -
이제는 아예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짓조작질을 해대는구나. 국제사회가 네 놈들처럼 멍청한줄 아냐? 왜 로봇물고기도 친환경 물고기라고 하면서 녹색인증 받지...풋. ... 네 놈들이 탕진해버린 시민혈세는 네 놈들 10족을 능지처참해서라도 모두 회수한 후 영구 추방시키리라... .... 녹색은 얼어죽을...
유엔 알기를 반기문 빽믿고 행동 한것인데 유엔이 한국의 현대건설 같은지 아는가베 이놈 속셈은 녹색사업 인증 인증에 목매달고 있다 이것만 받으면 노벨상 환경상 받는다고 ㅡㅡㅡ국민 돈으로 이놈보니까 동네 이장을 하는것이 아니라 지 우상화 놀이에 더 열중 하고 있으니 나중에 역사책에는 사기꾼 대통령 후손들은 공부를 저런 인간 되지말라
이명박이 죽거들랑 한강에 수장 지내 주어라 운하 운하 맨날 운하 타령만 하다가 5년 새월 다 보내는구나 그 사이에 국민들은 살길이 막막해 졌으나 반대로 명박이 뽑아 준 인간들은 때 부자가 되었도다. 이제 친 서민 정책이냐? 목도리 걸고 떡볶기 처 먹던 국민 상대 사기형 대통령, 한국 대통령
명박이가 하는것마다 국민을 속이고 ㅡㅡㅡ답이 없다 국민은 저런 인간을 찍어주고 쥐색기 똥 구녕만 쳐다 보고 있으니 그래도 한나라당을 지지 하고 있으니 사교육비 및 물가 전세값 집값 올라가는데도 지지 하고 있으니 부자감세는 지지하고 무상급식는 반대를 하고 있으니 수입은 줄어들고 ㅡㅡ 세상 모르고 사는 인간들이 있으니 나까지 피곤하도다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도 포함해 계산하라 얼마나 무지한 녹색성장 정책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환경쪽 공부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탄소 배출량 계산할 때 전 과정을 따져야 합니다. 건설, 사용, 유지보수, 폐기까지 배출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사용이 제일 비중이 큰데 건설을 빼먹었으니, UN에서도 어이가 없었을 듯
이명박의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한 기사 같다. 이제는 우리의 국력 수준도 국민소득도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명박은 도덕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여러 모로 그러한 국력 수준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아 시련에 처하게 되었는지... (참고로, 나는 이 자를 찍지 않았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