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0일 비판여론이 빗발치자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구제법'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과 연합전선을 폈던 민주당만 공중에 붕뜬 형국이다.
이경재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정부예산으로 다 보상하면 저축은행이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다 가입하고 손해나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할 수도 있다"며 "그분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 내가 세금을 내서 저 사람을 도와주나?'하는 반발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하나를 얻으려다 열을 잃고 원칙을 잃게 되지 않나 한다"며 "미국에서 발생한 재정문제로 인해 일파만파 전 세계에 경제위기가 오고 있는데 재정문제를 등한히 해선 안 된다. 길게 봐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포퓰리즘도 원조 포퓰리즘이 있는데 우린 짝퉁 포퓰리즘으로 따라가고 있다. 짝퉁 포퓰리즘은 지게 돼 있다"고 질타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이경재 의원 말에 공감한다"며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기관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원칙이 안 된다면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는 "현재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우리 한나라당이나 우리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는 아니다"라며 "국조특위는 법률안 의결권이 없다. 그래서 어제는 2억이라 했다가 오늘은 6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행법제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4인소위에서는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4명이 합의를 하고 그리고 12일 날 열리는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올려서 국조특위 안으로 확정을 하고 정무위원회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이 아직 당론이 아님을 강조하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그는 "정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법률로 승인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마치 언론에서는 어제는 2억, 오늘은 6천 억 이렇게 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국회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말을 바꾸느냐는 이야기가 들릴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소위원회의 의견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 소위의 의견이 정식으로 법안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오늘 비공개 논의과정에서 현재 국조특위 소위서 논의된 피해자 구제 절차에 대해 '금융질서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었고,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유치 과정에서의 기만적 요소,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을 함께 고려해 피해자 구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충분히 의견 제시가 됐고 당내에서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의 반발을 의식한듯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당내 법률 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 법률 지원단은 구체적 피해사례를 수집 조사하고 현 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당직자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구제법안이 안될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방법이라도 내야하는 부산의원들의 심정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방안 역시 지난번 예금자보호법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지도부가 안막아도 언론이 알아서 막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특별법 제정이 물건너갔음을 분명히 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령층 극빈층이다. 그리고 이들의 무지와 궁박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을 무방비 했던 당국과 국가에 책임이없다 아니할 수 없다. 예금자 보호법에 5,000만원이상이면 보호 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다. 당국에 응분의 책임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평등적용에 의한 당연한 결과가 맞다 분명 은행도 망할수 있음을 imf때 겪었고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이율을보고 저축은행을 선택한건 본인의 책임이다 국가의 역할은 이미 법적한도내 지원에서 이미 끝났다. 하지만 이사건에의 핵심은 예금자라면 똑같이 감내해야할 책임과 그 피해를 몇몇 사회의 상류층은 빠져나갔다는데 있다
민주당은 슬슬 꼬시면 잘 넘어간다니깐 ㅋㅋ 우리가 슬쩍 발담그고 민주당에 발담그자 제안하면 지들이 알아서 몸까지 다 담근다니깐 ㅋㅋ 그럴때 우리가 국민 비난여론 듣는척 발빼면 민주당에 비난이 쏠리게 되지 ㅋㅋ 그럼 민주당은 총선 참패고 ㅋㅋ 우리작전 멋지지? ㅋ 민주당은 너무 멍청해서 우리가 정치를 편하게 할수있어 좋아 ㅋ
이번일은 부산 구캐의원나리들 지역여론 무서워서(법개정 강력요구 모습보여주고)- 정부(거절하고) 그다음엔 몇번 장관 불러 떠들고 정부 또 거절하고 이때 언론나서서 원칙이야기 하고 그러고 나면 안타깝다 이런말로 한발 물러나는 수순인데 이걸 혼자하면 모양이 안좋으니 낚시밥 던지니 제대로 물었다.. 이번일로 300만표는 떡사먹었다. 김진표 두고본다 ㅉㅉ
민주당 니네만 이번 일로 개털됐네. 노무현대통령 탄핵했을 때처럼 말이야. 딴날당도 지긋지긋하지만 줏대도 없이 딴날당 2중대 노릇이나 하는 니네들도 지겹다. 범야권통합만이 살 길이야. 김진표 저 인간은 참여정부 때도 관치금융과 친기업정책으로 참여정부를 궁지에 몰아넣더니 아직도 껄떡거리네. 딴날당 간첩인가?
민주당얘들은 바보 집합소냐? 한나라당,2mb 살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구만. 한나라당같은 생각으로 설치다가 덜컥 민주당만 똥덩어리 된거야. 민주당의 한계가 이번 사건으로 바닥을 드러낸 거지. 한나라당에 있던 사람이 당대표가 되더니, 점점 한나라당이 되어 가는구만. 야권연대엔 손놓고선, 바보 행세는 다하고 다니는....
민주당 지도부라는것들 모두 접시물에 코 박고 뒈져라. 아, 점점 욕이 늘고, 울화통이 터져 큰일이다. 정신건강에 정말 좋지 않은데, 아마 민주당 것들은 국민들을 모두 화병으로 죽이려고 작정을 한것 같다. 그 잘났다는 이광재, 안희정, 천정배, 이해찬, 한명숙이 왜 아직도 민주당을 떠나지 못하고 손학새 같은개 대표를 하게하나? 민주당 해체해라.
저번 KBS 수신료 인상 때도 천운으로 도청사건 터져서 간신히 면피했지만 그게 야당이 할 짓이냐. 이번 문제도 야당이 원칙과 재정 건전성에 기초해서, 저축은행 문제를 집중 파고 들어야 하는데 헬렐레 낚시나 당하고. 박영선등 몇몇 의원이 간신히 골 넣으면 진표, 학새가 신나게 자살골을 넣으니 승부는 뻔한 거 아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