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또 서민 호주머니 털려 하면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
"부자들 직접세는 깎아주면서 서민들 간접세는 늘리겠다니"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주류, 정크푸드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경실련이 8일 "정부가 죄악세를 확대하는 것은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데 급급하여 정부의 재정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힘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죄악세(Sin tax)는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세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저소득층의 지원과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죄악세 도입이 저소득층의 부담만 키워 소득역진성이 심화될 수 있다"며 "더욱이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기금을 조성한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기금의 평균 60, 70%가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각종 세금과 물가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힘없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며 "2011년도 예산·기금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166억원이 전액 삭감된바 있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며 국민 건강을 앞세운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질타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죄악세(Sin tax)는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세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저소득층의 지원과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죄악세 도입이 저소득층의 부담만 키워 소득역진성이 심화될 수 있다"며 "더욱이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기금을 조성한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기금의 평균 60, 70%가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각종 세금과 물가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힘없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며 "2011년도 예산·기금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166억원이 전액 삭감된바 있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며 국민 건강을 앞세운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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